"성평등 노동정책, 전면적 돌봄 정책, 젠더 교육 내실화 과제"
입력 : 2024. 03. 06(수) 17:58수정 : 2024. 03. 11(월) 14:08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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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3·8세계여성의 날 기념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 열려
"노동계 성평등 위한 통합적 지원, 젠더폭력 안전한 일상을"
"노동계 성평등 위한 통합적 지원, 젠더폭력 안전한 일상을"
6일 제주복지이음마루 2층 대강당에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제주지역 성평등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마련한 올해 첫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이 열렸다.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공
[한라일보]불안정한 이른바 '뷰카(VUCA)' 시대, 초저출생·초고령화 환경, 젠더 레짐 변동기에 각각 대응하는 성평등 노동정책과 전면적 돌봄 정책을 비롯 젠더 교육 내실화가 과제로 제시됐다.
6일 제주복지이음마루 2층 대강당에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제주지역 성평등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마련한 올해 첫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는 '전환의 시대, 성평등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정책 환경의 변화를 짚으며 영역별 주요 아젠다와 미래 과제를 제시했다.
차 교수는 노동·기업 영역에서 플랫폼노동, 장애여성 일자리, 여성 이주 노동 등 불안정 노동에서의 젠더 문제 대응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민간분야 성별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 개발 필요성을 피력했다.
돌봄과 가족 영역에선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인 돌봄제도로의 확장 노력 필요성 등을, 젠더 폭력 방지 영역에선 지역 내 중앙기구 설치(가칭 제주여성인권지원센터) 설치 검토와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 역할 강화 필요성, 조직·문화 개선 영역에선 고용평등·가족친화 가치제고 등을 위한 통합컨설팅, 혐오(증오)에 의한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성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교수는 특히 전면적 돌봄 정책이 돌봄시간 보장, 양질의 공공서비스, 비용지원, 성평등한 돌봄 참여 등 4개의 축이 함께 가야하며, 젠더 레짐 변동기에 대응하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점검부터 평가, 개선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희정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제주지역 노동시장 특성과 현재 제주여성들이 처해진 고용상황 등을 잘 파악하고 적극적 구직자와 취업자, 재직자로 성장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유효한 방식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례별 지원관리와 성차별 구조개선, 취업·창업·창직의 통합지원이 가능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백영경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 돌봄의 민주적 배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돌봄에 대한 소극적 태도 못지 않게 장시간 노동을 꼽을 수 있다"며 "돌봄의 문제를 돌봄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며, 노동 정책과 적극적으로 통합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정책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송영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제주지역이 좀 더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젠더폭력으로부터 일상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및 성평등교육 의무화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시설(유흥업소) 축소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에 성매매피해자까지 확대 운영 ▷외국인 여성피해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체류자격 및 생계비 확보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6일 제주복지이음마루 2층 대강당에서 제주여성가족연구원이 3·8세계여성의 날을 기념해 '제주지역 성평등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마련한 올해 첫 제주여성가족정책포럼이 열렸다.
이날 차인순 국회의정연수원 겸임교수는 '전환의 시대, 성평등 진단과 과제'를 주제로 한 기조강연에서 정책 환경의 변화를 짚으며 영역별 주요 아젠다와 미래 과제를 제시했다.
차 교수는 노동·기업 영역에서 플랫폼노동, 장애여성 일자리, 여성 이주 노동 등 불안정 노동에서의 젠더 문제 대응에 더 많은 관심이 필요하고, 민간분야 성별임금격차 축소를 위한 정책 개발 필요성을 피력했다.
돌봄과 가족 영역에선 사각지대 없는 보편적인 돌봄제도로의 확장 노력 필요성 등을, 젠더 폭력 방지 영역에선 지역 내 중앙기구 설치(가칭 제주여성인권지원센터) 설치 검토와 디지털 성범죄 상담소 역할 강화 필요성, 조직·문화 개선 영역에선 고용평등·가족친화 가치제고 등을 위한 통합컨설팅, 혐오(증오)에 의한 범죄 예방을 위한 다양성 교육 강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차 교수는 특히 전면적 돌봄 정책이 돌봄시간 보장, 양질의 공공서비스, 비용지원, 성평등한 돌봄 참여 등 4개의 축이 함께 가야하며, 젠더 레짐 변동기에 대응하는 정책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정책점검부터 평가, 개선의 선순환이 이뤄져야 함을 주장했다.
이날 토론자로 나선 김희정 제주여성인력개발센터 관장은 "제주지역 노동시장 특성과 현재 제주여성들이 처해진 고용상황 등을 잘 파악하고 적극적 구직자와 취업자, 재직자로 성장할 수 있고 실질적으로 여성의 입장에서 유효한 방식의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사례별 지원관리와 성차별 구조개선, 취업·창업·창직의 통합지원이 가능한 종합적인 정책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백영경 제주대 사회학과 교수는 "현재 한국에서 돌봄의 민주적 배분에 가장 큰 걸림돌이 되는 것은 돌봄에 대한 소극적 태도 못지 않게 장시간 노동을 꼽을 수 있다"며 "돌봄의 문제를 돌봄 문제로만 접근해서는 곤란하며, 노동 정책과 적극적으로 통합해 노동시간을 줄이고 소득을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정책과 함께 가지 않으면 안된다"고 주장했다.
송영심 제주여성인권연대 대표는 "제주지역이 좀 더 성평등한 사회로 나아가기 위해 무엇보다 우선 고려되어야 할 정책과제로 젠더폭력으로부터 일상이 안전하다고 느낄 수 있는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송 대표는 그러면서 ▷디지털성범죄로부터 안전한 사회조성을 위한 지원체계 강화 및 성평등교육 의무화 ▷범죄예방을 위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청소년 유해시설(유흥업소) 축소 ▷폭력피해여성주거지원사업에 성매매피해자까지 확대 운영 ▷외국인 여성피해자의 안정적 지원을 위한 체류자격 및 생계비 확보 등을 과제로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