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용만의 문연路에서] “어려운 재정 극복에 지혜 모아야"
입력 : 2024. 02. 20(화) 00:00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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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물가·위축된 경기로 도정 재정여건 축소
재정운용 전략 통해 재원 안정적 확보 노력
재정운용 전략 통해 재원 안정적 확보 노력
[한라일보] 제주도정이 제출한 2024년 7조 2000억원의 예산안이 지난해 12월 6일 제주도의회의 의결로 확정됐다. 코로나19 일상회복이 되고 있으나 여전히 높은 물가와 위축된 경기는 도정의 재정여건을 축소시키고 있다. 이를 보여주듯 지방채와 여유재원을 동원해서도 일반회계는 전년대비 1% 감소한 5조8000억원으로 편성됐다.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시기와 맞물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도의 지방세 신장률은 최소 11%에서 최대 25%로 전국 평균을 월등히 상회하며 좋은 재정여력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0.06% 신장할 것으로 예산이 계획되고 있고, 사실상 취득세는 전년대비 7.81% 감소한 4600억원으로 편성됐다. 향후 5년간 지방세 또한 연평균 1.1% 성장함을 전제로 중기 지방재정이 계획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주재원의 가장 핵심인 지방세 수입의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러 시각에서 원인을 진단하고, 도정의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투자가 세수 증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는 제주의 경우 3% 특례를 적용받고 있어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재원이다. 다만 작년 말 정부의 내국세 부족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교부, 그리고 올해 정부의 내국세 예산 축소로 제주의 보통교부세 수입이 2000억원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보통교부세가 내국세와 직접 연동되고 있는 제주도는 우리도 만의 재정운용 전략을 가지고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도정은 올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상하수도 사업, 그리고 19개의 중·장기 재정투자 사업에 차입 자금이 활용되고 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건전재정의 목표를 '지방채무비율 15% 이내 유지'로 삼고, 2025년까지 3년간 연 500억원씩 조기 상환을 계획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조기상환 계획은 없던 일이 되었고 채무비율은 14.29%로 간신히 성적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예산이 계획됐다. 더구나 부족재원 1500억원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해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정의 건전재정 목표 범위를 보다 확대 정의하는 것이 실질적인 건전재정 유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여건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올해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되고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예산심사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공공시설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농·수·축산업 및 관광산업 투자를 통한 제주경제 활성화에는 계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제는 적시적소에 투입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간이다. 제주도민 한분 한분께 힘이 되는 예산이 실현되기를 고대한다.
<양용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부동산 경기가 좋았던 시기와 맞물려 2010년부터 2016년까지 우리 도의 지방세 신장률은 최소 11%에서 최대 25%로 전국 평균을 월등히 상회하며 좋은 재정여력을 나타냈다. 그러나 지금은 지방세 수입이 전년 대비 0.06% 신장할 것으로 예산이 계획되고 있고, 사실상 취득세는 전년대비 7.81% 감소한 4600억원으로 편성됐다. 향후 5년간 지방세 또한 연평균 1.1% 성장함을 전제로 중기 지방재정이 계획되고 있는 실정이다. 자주재원의 가장 핵심인 지방세 수입의 축소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여러 시각에서 원인을 진단하고, 도정의 지역경제 활력을 위한 투자가 세수 증대로 연계될 수 있도록 제도와 정책을 재점검해야 한다.
지방교부세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보통교부세는 제주의 경우 3% 특례를 적용받고 있어 매년 안정적으로 확보되는 재원이다. 다만 작년 말 정부의 내국세 부족으로 인한 교부세 감액교부, 그리고 올해 정부의 내국세 예산 축소로 제주의 보통교부세 수입이 2000억원 감소하고 있는 점을 고려해 볼 때, 보통교부세가 내국세와 직접 연동되고 있는 제주도는 우리도 만의 재정운용 전략을 가지고 재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노력에 집중해야 할 것이다.
도정은 올해 2000억원의 지방채를 차입하고 있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사업과 상하수도 사업, 그리고 19개의 중·장기 재정투자 사업에 차입 자금이 활용되고 있다. 민선 8기 제주도정은 건전재정의 목표를 '지방채무비율 15% 이내 유지'로 삼고, 2025년까지 3년간 연 500억원씩 조기 상환을 계획했다. 그러나 올해부터 조기상환 계획은 없던 일이 되었고 채무비율은 14.29%로 간신히 성적을 유지하는 수준으로 예산이 계획됐다. 더구나 부족재원 1500억원은 통합재정 안정화기금에서 차입해 활용하고 있는데, 이는 채무비율에 포함되지 않는다. 도정의 건전재정 목표 범위를 보다 확대 정의하는 것이 실질적인 건전재정 유지를 견인할 수 있을 것이다.
재정여건에 어려움이 많았던 만큼 올해 예산은 꼭 필요한 곳에 투자되고 생산적으로 쓰일 수 있도록 하는 데 예산심사 총력을 기울였다. 특히 공공시설과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 농·수·축산업 및 관광산업 투자를 통한 제주경제 활성화에는 계속적 관심이 필요하다. 이제는 적시적소에 투입하고 지역경제 활력 제고에 연결될 수 있도록 예산집행에 박차를 가해야 할 시간이다. 제주도민 한분 한분께 힘이 되는 예산이 실현되기를 고대한다.
<양용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