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지역경제 활성화 위한 행정체제 개편
입력 : 2024. 02. 14(수) 00:00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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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최종안으로 확정된 3개 행정구역안인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를 제대로 확립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유도하려는 목적이 크다.
지역경제활성화를 고려해 행정구역과 경제적활동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역불균형해소를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 또한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제주도가 각종 상업활동을 지원하는데 적합한 행정구역의 개편 필요성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특정 상업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가 완결적인 구조를 갖춘 자립적 지역단위 형성이 전제조건이다.
지금까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경제주체로서 지역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미미했다. 지역 내 연계를 위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행정구역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구역 면적과 일관된 관계를 설명하기보다는 개편된 행정구역에 있어서 지역적 편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경제활성화와 인구간의 직접적 관계를 규정하기 어려우나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가 확보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리하다.
이와 같이 제주형행정체제 개편시 고려되어야할 주요한 기준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제주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성공적인 개편을 위한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김상현 제주시통장협의회 부회장>
지역경제활성화를 고려해 행정구역과 경제적활동간의 불일치를 해소하고 지역불균형해소를 통한 침체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코자 한다. 또한 지역 간 연계와 협력을 통해 제주도가 각종 상업활동을 지원하는데 적합한 행정구역의 개편 필요성을 강구해야 한다.
특히 지역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특정 상업에 대한 생산, 유통, 소비가 완결적인 구조를 갖춘 자립적 지역단위 형성이 전제조건이다.
지금까지 행정구역 개편에 대한 경제주체로서 지역의 역할에 대한 논의는 미미했다. 지역 내 연계를 위해 생활권과 행정구역의 괴리를 극복할 수 있는 행정구역 설정이 필요하다.
또한 행정구역 면적과 일관된 관계를 설명하기보다는 개편된 행정구역에 있어서 지역적 편차가 크게 발생하지 않도록 경계해야 할 것이다. 경제활성화와 인구간의 직접적 관계를 규정하기 어려우나 일정수준 이상의 경제활동 인구가 확보되면 지역경제 활성화에 유리하다.
이와 같이 제주형행정체제 개편시 고려되어야할 주요한 기준으로 지역경제활성화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앞으로 다양하고 폭넓은 주민의견수렴을 통해 제주도민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성공적인 개편을 위한 필수조건이 될 것이다. <김상현 제주시통장협의회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