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철남의 문연路에서] 행정체제 개편, 주민들의 뜻대로…
입력 : 2024. 01. 30(화) 00:00
편집부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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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청회 읍면동 48회 순회 도민 제시 의견 총 467건
"문제점 사전 검토 후 정부 설득 논리 마련해야"
"문제점 사전 검토 후 정부 설득 논리 마련해야"
지난 2023년 한 해 동안 도민사회를 뜨겁게 달군 주요 이슈 중의 하나를 꼽으라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민선 8기의 핵심 공약 중의 하나로 15억원에 이르는 연구용역비를 투입해 올해 그 결과가 최종 확정됐다. 연구용역은 도민사회 내 공론화에 초점을 맞춰 총 4차례의 여론조사를 실시했으며, 3차례에 걸쳐 진행된 도민경청회는 도내 16개 읍면동 지역을 총 48회 순회했으며, 누계인원 기준 3905명의 도민이 참여했다. 도민들이 제시한 의견은 총 467건에 이른다. 또 '작은 제주도'라 할 수 있도록 대표성을 갖춘 300명의 도민참여단을 구성해 숙의 토론회를 4번이나 개최해 도민 의사를 반영한 행정체제 개편안을 도출하고자 노력했다. 의회 또한 연구용역 추진과정과 내용을 면밀히 검토하고 정책제언을 아끼지 않았다.
그리고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월 17일 최종 권고문을 오영훈 지사에게 전달했으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을 최종 권고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를 재도입하되, 행정구역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는 안이다. 사실상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연구용역에서 진행된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회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는데, 도민참여단의 선택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66.4%, 3개 행정구역 55.0% 였다.
이와 더불어 9가지의 추가제언을 덧붙였는데 3개 구역의 명칭, 청사의 입지, 도의회와의 소통,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유지, 추자면 등 도서 및 경계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의 고려, 향후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도민 수용성 제고, 주민자치 확립 방안 강구, 도민참여단(숙의 과정)의 활용 확대, 그리고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기관구성 다양화의 시범실시 방안 등의 고려이다.
이러한 권고문 제출에 따른 제주도정의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 전이다. 그러나 민선 8기의 주요공약인 만큼 큰 변화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정의 추진의지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제주특별법의 개정 노력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총선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에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민투표의 실시 주체가 중앙정부인 만큼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염원에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제주도정만의 몫으로 남겨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의회 또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행정시 체제의 문제점은 이번 공론화 연구용역 과정을 통해 도민사회 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이번에는 진정 주민들의 뜻대로 이뤄지는 행정체제 개편이 되길 고대한다. <강철남 제주도의회 의원>
그리고 이 연구용역 결과를 반영해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지난 1월 17일 최종 권고문을 오영훈 지사에게 전달했으며,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을 최종 권고했다. 이는 기초자치단체를 재도입하되, 행정구역은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로 나누는 안이다. 사실상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연구용역에서 진행된 도민참여단의 숙의토론회 결과를 그대로 수용했는데, 도민참여단의 선택은 시군 기초자치단체 66.4%, 3개 행정구역 55.0% 였다.
이와 더불어 9가지의 추가제언을 덧붙였는데 3개 구역의 명칭, 청사의 입지, 도의회와의 소통,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유지, 추자면 등 도서 및 경계 지역주민의 생활권과 경제권의 고려, 향후 추진과정의 투명성 확보와 도민 수용성 제고, 주민자치 확립 방안 강구, 도민참여단(숙의 과정)의 활용 확대, 그리고 이번 논의에서 제외된 기관구성 다양화의 시범실시 방안 등의 고려이다.
이러한 권고문 제출에 따른 제주도정의 공식 입장은 아직 발표 전이다. 그러나 민선 8기의 주요공약인 만큼 큰 변화없이 추진될 가능성이 높다. 제주도정의 추진의지는 행정체제 개편 관련 제주특별법의 개정 노력에서도 확인할 수 있기 때문이다. 4월 총선으로 인해 올해 하반기에 주민투표 실시를 목표로 하고 있는 만큼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다.
예상되는 문제점을 사전에 검토하고 또 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주민투표의 실시 주체가 중앙정부인 만큼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에 대한 도민의 염원에 동의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는 제주도정만의 몫으로 남겨둘 문제는 아니기 때문에 의회 또한 필요한 역할을 충실히 해나가야 할 것이다. 행정시 체제의 문제점은 이번 공론화 연구용역 과정을 통해 도민사회 내 충분히 공감대가 형성됐기에 이번에는 진정 주민들의 뜻대로 이뤄지는 행정체제 개편이 되길 고대한다. <강철남 제주도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