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지방주도 균형발전과 지방분권에 거는 기대
입력 : 2024. 01. 30(화) 00:00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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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는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국정목표로 설정했다. 이를 실현하기 위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은 지난해 7월 10일부터 법적 효력을 가지게 됐다. 지역 간 불균형해소, 지역특성에 맞는 자립적 발전과 지방자치분권을 통해 지역이 주도하는 지역균형발전을 강조하고 있는 특별법은 노무현 정부 이후 20년 동안 별개로 추진된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을 하나로 연계하고 지역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을 추진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 많은 관심과 기대를 받고 있다.
지속적인 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현상 및 지방소멸의 위기감 확대, 지방 청년층의 교육·일자리 기회를 찾아 수도권 이동, 지방의 다양성·자율성·창의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중앙주도 추진방식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지역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은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통합법 제정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상호 조화롭게 추진돼 성공적인 지방시대가 구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특화산업을 발전시켜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 많은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주도가 동북아의 중심도시, 나아가 세계적인 관광, 비즈니스,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수립 시 중장기 로드맵에 반영하는 정책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상현 제주시통장협의회 부회장>
지속적인 균형발전정책에도 불구하고 수도권 쏠림현상 및 지방소멸의 위기감 확대, 지방 청년층의 교육·일자리 기회를 찾아 수도권 이동, 지방의 다양성·자율성·창의성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한 중앙주도 추진방식의 한계 등을 고려할 때, 지역주도의 분권형 균형발전은 국가발전을 위한 새로운 시도라고 할 수 있다.
필자는 통합법 제정을 통해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이 상호 조화롭게 추진돼 성공적인 지방시대가 구현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이에 제주도는 특화산업을 발전시켜 경쟁력 있는 기업환경 조성에 많은 지원 정책을 강구해야 한다. 제주도가 동북아의 중심도시, 나아가 세계적인 관광, 비즈니스, 글로벌 의료관광 허브도시로 부상할 수 있는 좋은 기회를 지방시대 종합계획수립 시 중장기 로드맵에 반영하는 정책 수립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김상현 제주시통장협의회 부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