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택시월급제 시행 매뉴얼 마련하라"
입력 : 2024. 01. 29(월) 11:39수정 : 2024. 01. 29(월) 11:42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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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총 제주본부 기자회견… "지도관리 책임 다해야"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은 열고 제주도정을 향해 "택시월급제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불법적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개정을 명하라"고 촉구했다.
[한라일보] 주 40시간 노동에 따른 '택시월급제'가 전국적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9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도정을 향해 "택시월급제 시행을 위한 매뉴얼을 마련하고, 불법적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 개정을 명하라"고 촉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21년부터 서울시에서 택시월급제가 우선적으로 시행됐지만 택시 사업주들은 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관리감독 당국인 서울시도 코로나19를 빌미로 이를 묵인해왔다"면서 "법을 준수해달라는 노동자의 외침은 외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월급제가 오는 8월 24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토부와 지방정부,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한 준비는 커녕 오히려 무력화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훈령이나 매뉴얼을 준비하는 대신에 택시사업주들과 유착 어용노조의 의견만 듣고 호시탐탐 무력화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사납금을 맞추기 위한 난폭, 과속, 위험 운전이 사라져야 도로 위 시민안전도 보장된다"면서 "제주도는 불법과 탈선을 더는 묵인해서는 안되며 지도관리의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2021년부터 서울시에서 택시월급제가 우선적으로 시행됐지만 택시 사업주들은 법을 준수하지 않았고, 관리감독 당국인 서울시도 코로나19를 빌미로 이를 묵인해왔다"면서 "법을 준수해달라는 노동자의 외침은 외면받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택시월급제가 오는 8월 24일 전국으로 확대 시행될 예정이지만, 국토부와 지방정부, 고용노동부는 이를 위한 준비는 커녕 오히려 무력화 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며 "훈령이나 매뉴얼을 준비하는 대신에 택시사업주들과 유착 어용노조의 의견만 듣고 호시탐탐 무력화 기회만을 엿보고 있다"고 호소했다.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사납금을 맞추기 위한 난폭, 과속, 위험 운전이 사라져야 도로 위 시민안전도 보장된다"면서 "제주도는 불법과 탈선을 더는 묵인해서는 안되며 지도관리의 책임을 다해야한다"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