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소범의 편집국 25시] 출산율 반등 없는 하락세
입력 : 2024. 01. 18(목) 00:00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가가
[한라일보] 최근 나경원 전 의원이 또 '헝가리 저출산 모델'을 꺼내 들었다. 나 전 의원이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부위원장으로 재직하던 당시 이 문제로 인해 대통령실의 공개적인 비판을 받고 미운털이 박힌 것을 생각해 보면 우리 사회가 이 문제를 얼마나 민감하게 생각하는지 알 수 있다.
헝가리의 저출산 모델은 예비 신부가 40세 이하인 초혼 여성이면 최대 1000만포린트(약 3800만원)를 대출해 주고 5년 내 첫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을 탕감하는 정책이다.
이외에도 자동차 구매비용 지원, 소득세 면제, 보육시설 신설 등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연간 GDP의 5%를 출산 정책에 사용하고 있다.
정책이 실행된 이후 헝가리의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고 이혼율은 30% 이상 감소했다. 출산율은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1.52명을 기록했다. 한국이 10년 동안 40% 가까이 급락해 0.7명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정책 도입이 쉽지 않은 이유는 저성장·긴축 국면에서의 예산 증액 문제와 담보하기 어려운 정책 지속성, 무엇보다 현 정부가 이미 비판했던 정책으로, 이제 와서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명이 예상되는 가운데 출산율 반등은 요원해 보인다. <오소범 편집부 기자>
헝가리의 저출산 모델은 예비 신부가 40세 이하인 초혼 여성이면 최대 1000만포린트(약 3800만원)를 대출해 주고 5년 내 첫 자녀 출산 시 대출이자 면제, 둘째 출산 시 원금 일부 탕감, 셋째 출산 시 원금 전액을 탕감하는 정책이다.
이외에도 자동차 구매비용 지원, 소득세 면제, 보육시설 신설 등 출산율을 올리기 위한 전방위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으며 연간 GDP의 5%를 출산 정책에 사용하고 있다.
정책이 실행된 이후 헝가리의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했고 이혼율은 30% 이상 감소했다. 출산율은 10년 동안 꾸준히 증가세를 보이며 2022년 기준 합계출산율 1.52명을 기록했다. 한국이 10년 동안 40% 가까이 급락해 0.7명을 기록한 것과 대조적이다.
그럼에도 정책 도입이 쉽지 않은 이유는 저성장·긴축 국면에서의 예산 증액 문제와 담보하기 어려운 정책 지속성, 무엇보다 현 정부가 이미 비판했던 정책으로, 이제 와서 수용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올해 합계 출산율은 0.6명이 예상되는 가운데 출산율 반등은 요원해 보인다. <오소범 편집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