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상윤의 한라칼럼] 2024년 비상(飛翔)이냐, 비상(非常)이냐
입력 : 2024. 01. 09(화) 00:00
조상윤 기자 sycho@ihalla.com
가가
[한라일보] 2024년, 푸른용의 해인 갑진년(甲辰年)이다. 새해에 대한 의미를 부여하며 힘찬 출발을 기약했다. 그리고 2024년의 계획은 이미 마련돼 있기에 예정된 로드맵에 의해 진행되게 된다.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의 새해 캘린더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시계를 빠르게 돌려보자.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점에서 '국정 안정'과 '정권 심판'을 놓고 여야가 정면승부를 벌이게 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안정이냐, 변화냐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된다. 제주선거구 역시 관심사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어져온 행정체제가 시대에 맞게 다시 고쳐져야 한다는 여론 속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근 시일 내에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11월 발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제2공항 문제도 올 상반기 중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과제는 특정 시기가 없다.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의 선고 공판이 있다. 내일(10일) 예정돼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오 지사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민선 8기 도정의 정책 방향도 분수령을 맞게 된다. 물론 최종 판결까지는 어느정도 기간이 남아 있어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 우선 오 지사의 생각대로 무죄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연초부터 정책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당장 사법리스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각종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직사회와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도정의 핵심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4월 예정된 국회의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선거를 고려한 판도가 그려지게 된다.
오영훈 지사는 앞서 더 높은 도약과 빛나는 혁신을 이뤄갈 푸른 용의 해라며 '가슴 뛰는 혁신의 해'를 만들겠다고 신년사를 통해 공언했다. 그 혁신이 순항할지, 역풍을 맞을지 내일이면 어느정도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점쳐진다.
도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호에 승선하고 있기에 이 배의 선장의 상태와 선장의 역할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연말 개봉한 '노량:죽음의 바다'는 알려진 대로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전투를 그린 영화이면서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다룬 3부작의 완결 편이다. 영화를 소개하지 않더라도 지휘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는 새해 벽두부터 미래와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飛翔)'인지, 뜻밖의 긴급한 사태인 '비상(非常)'을 맞을지 하는 국면에 다다랐다. 2024년 1월 10일은 제주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조상윤 논설위원>
올해 제주특별자치도의 시계를 빠르게 돌려보자. 4월 10일 제22대 국회의원선거가 치러진다. 집권 3년 차를 맞은 윤석열 정부의 중간평가라는 점에서 '국정 안정'과 '정권 심판'을 놓고 여야가 정면승부를 벌이게 된다. 선거 결과에 따라 안정이냐, 변화냐 하는 기로에 놓이게 된다. 제주선거구 역시 관심사다.
2006년 7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이어져온 행정체제가 시대에 맞게 다시 고쳐져야 한다는 여론 속에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진행되고 있다. 근 시일 내에 정리될 것으로 예상된다.
2015년 11월 발표 이후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는 제2공항 문제도 올 상반기 중 기본계획이 고시될 예정이어서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후 지역 경제를 활성화시켜야 하는 과제는 특정 시기가 없다.
무엇보다 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영훈 지사의 선고 공판이 있다. 내일(10일) 예정돼 있다.
선고 결과에 따라 오 지사의 정치적 운명은 물론 민선 8기 도정의 정책 방향도 분수령을 맞게 된다. 물론 최종 판결까지는 어느정도 기간이 남아 있어 섣부른 판단은 이르다. 우선 오 지사의 생각대로 무죄나 1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선고될 경우 연초부터 정책 추진에 강한 드라이브를 걸 수 있다. 당장 사법리스크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각종 정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선고되면 공직사회와 지역 정가에 큰 파장이 예상된다. 도정의 핵심 정책에 타격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4월 예정된 국회의원선거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재선거를 고려한 판도가 그려지게 된다.
오영훈 지사는 앞서 더 높은 도약과 빛나는 혁신을 이뤄갈 푸른 용의 해라며 '가슴 뛰는 혁신의 해'를 만들겠다고 신년사를 통해 공언했다. 그 혁신이 순항할지, 역풍을 맞을지 내일이면 어느정도 판가름이 날 것으로 점쳐진다.
도민들의 의지와는 상관없는 문제라고 할 수도 있다. 그러나 제주특별자치도호에 승선하고 있기에 이 배의 선장의 상태와 선장의 역할에 관심을 두지 않을 수 없다. 지난 연말 개봉한 '노량:죽음의 바다'는 알려진 대로 이순신 장군의 최후의 전투를 그린 영화이면서 이순신 장군의 일대기를 다룬 3부작의 완결 편이다. 영화를 소개하지 않더라도 지휘관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기 때문이다.
결국 제주는 새해 벽두부터 미래와 높은 곳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는 '비상(飛翔)'인지, 뜻밖의 긴급한 사태인 '비상(非常)'을 맞을지 하는 국면에 다다랐다. 2024년 1월 10일은 제주역사에 어떻게 기록될 것인가. <조상윤 논설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