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기종의 문연로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제언
입력 : 2023. 12. 26(화) 00:00수정 : 2023. 12. 26(화) 10:29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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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2006년 7월1일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이 시행되면서 외교, 국방, 사법을 제외한 자치권을 부여받기 위해 7차례 제도개선이 이뤄졌고, 제주특별자치도 완성 및 지역 주도 균형발전을 선도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돼 왔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입법형성권, 정책 집행 결정권 등의 사무이양 속도와 지원은 더뎠고, 도민 참여와 행정 접근성이 떨어지면서 행정 체제 개편에 대한 요구가 지속돼 왔다. 전임 도정도 행정체제 개편을 여러 차례 시도해 왔지만, 행정안전부와 국회, 도의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좌초됐다.
필자는 행정체제 개편의 실패 요인을 전임 도정들의 준비 부족과 의지 부족으로 본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답정너'논란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도정은 도민토론회, 도민참여단 등을 거쳐 결과를 도출해 내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도민참여단이 4차에 걸친 숙의 토론회를 거쳐 탄생한 3개의 행정권역을 나누고 법인격을 갖는 기초자치단체 구성이라는 결론에 대한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는지에 대한 도민의 뜻을 모아야 하고, 도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다.
올해 추진 의지 큰 의미..용역진의 제시안 도민 전체 뜻인지는 의문
여기서 나는 오영훈 도정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더 많은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과 소통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의 총의를 모을 것을 요구한다.
과연 행개위가 숙의 토론 결과물로 내놓은 '기초자치단체 부활-3개 구역 안'이 행개위 용역진이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57.4%로 월등한 지지를 받은 '기초단체 부활-4개 구역 안'에 비해 얼마만큼의 대표성을 가졌는지 또한 용역을 수행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제시했던 최적안이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가 도출해 낸 선호 안과 겹치면서 일각에서 꾸준하게 제시돼 온 '답정너'의 논란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오영훈 도정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은 제주의 백 년 이후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의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모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택이 돼야 한다.
'답정너'의 논란을 일으켰던 용역진의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도민여론조사와 지역단체들이 더 선호한 '4개 구역 안'보다 비용 추계 안이 적은 '3개 구역 안'을 최적 안으로 선택한 점 등을 보면 과연 도민 전체의 뜻을 모은 건지, 용역을 수행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안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이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단순히 용역진이 제시한 최적 안과 도민참여단이 선택한 대안이 같다는 이유로 평가절하할 이유도 없지만 '답정너' 논란이 더 크게 와닿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후세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인 여정이 되기를 바란다. <현기종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필자는 행정체제 개편의 실패 요인을 전임 도정들의 준비 부족과 의지 부족으로 본다.
일부에서 제기하는 '답정너'논란에도 불구하고 오영훈 도정은 도민토론회, 도민참여단 등을 거쳐 결과를 도출해 내는 등 강력한 추진 의지를 보여줬다는 점에서 매우 큰 의미가 있다.
도민참여단이 4차에 걸친 숙의 토론회를 거쳐 탄생한 3개의 행정권역을 나누고 법인격을 갖는 기초자치단체 구성이라는 결론에 대한 정당성과 대표성을 갖는지에 대한 도민의 뜻을 모아야 하고, 도민 공감대를 바탕으로 제주특별법을 개정해야 하는 어려운 과정이 남아있다.
올해 추진 의지 큰 의미..용역진의 제시안 도민 전체 뜻인지는 의문
여기서 나는 오영훈 도정에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더 많은 도민의 목소리를 듣고, 토론과 소통을 통해 도민 공감대를 형성하고 도민의 총의를 모을 것을 요구한다.
과연 행개위가 숙의 토론 결과물로 내놓은 '기초자치단체 부활-3개 구역 안'이 행개위 용역진이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에서 57.4%로 월등한 지지를 받은 '기초단체 부활-4개 구역 안'에 비해 얼마만큼의 대표성을 가졌는지 또한 용역을 수행한 한국지방자치학회가 제시했던 최적안이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가 도출해 낸 선호 안과 겹치면서 일각에서 꾸준하게 제시돼 온 '답정너'의 논란에서 얼마나 자유로울 수 있을지 묻지 않을 수가 없다.
오영훈 도정의 행정체제 개편 방향은 제주의 백 년 이후를 설계해야 한다. 또한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의 우를 다시 범하지 않기 위해 모든 도민이 공감할 수 있는 선택이 돼야 한다.
'답정너'의 논란을 일으켰던 용역진의 '행정시장 직선제'보다 '기초자치단체 도입'에 대한 지속적인 요구, 도민여론조사와 지역단체들이 더 선호한 '4개 구역 안'보다 비용 추계 안이 적은 '3개 구역 안'을 최적 안으로 선택한 점 등을 보면 과연 도민 전체의 뜻을 모은 건지, 용역을 수행한 한국지방자치학회 안을 선택하기 위한 과정이고 수단이었는지 의구심이 들 수밖에 없다.
단순히 용역진이 제시한 최적 안과 도민참여단이 선택한 대안이 같다는 이유로 평가절하할 이유도 없지만 '답정너' 논란이 더 크게 와닿는 것은 부인할 수 없다. 오영훈 도정이 추진하는 이번 '행정체제 개편'이 후세에도 긍정적인 평가를 받을 수 있도록 성공적인 여정이 되기를 바란다. <현기종 제주자치도의회 의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