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 언론 다양성 침해… 뉴스검색 원상 복구 촉구할 것"
입력 : 2023. 12. 20(수) 17:52수정 : 2023. 12. 20(수) 19:39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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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신협, 국회 민주당 과방위원·한국인터넷신문협 공동
20일 국회서 '카카오 뉴스검색 차별이슈' 주제로 토론
포털 다음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부당 조치" 한목소리
20일 국회서 '카카오 뉴스검색 차별이슈' 주제로 토론
포털 다음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부당 조치" 한목소리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열린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고민정 위원장이 발언하고 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한라일보] 카카오가 운영하는 포털 다음(Daum)이 콘텐츠제휴(CP) 언론사 기사만 우선 검색되도록 뉴스검색 기본값을 변경한 것을 두고 언론의 다양성을 침해한다는 지적이 재차 제기됐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카카오 측에 원상 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는 목소리를 냈다.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법률사무소 디케 김보라미 변호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고민정, 민형배, 정필모, 이정문 의원들은 카카오가 뉴스검색 서비스의 기본값에서 CP사 외에 언론사 기사를 제외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역과 중소 언론 매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포털의 언론 다양성 침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도 "포털이 검색제휴사를 뉴스검색 기본값에 넣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소지가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도 해선 안되는 행위로 본다"며 "카카오의 이번 개편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자유와 시민의 뉴스 접근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이정문 의원은 "카카오의 이번 정책 변경과 관련해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이 지역 언론"이라며 "카카오 측에 원상 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더불어민주당 언론자유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이기도 한 고민정 의원 역시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고 의원은 "지역 언론사들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한 상황에서 다음 카카오의 뉴스검색 제한으로 지역언론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것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상당히 크다"며 "토론회를 통해 포털 이용자의 다양한 뉴스 선택권을 보호하고 언론출판의 자유가 증진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해 달라"고 요청했다.
주제 발표에 나선 김보라미 변호사는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조치에 대해 "인터넷 뉴스 대다수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정보값을 왜곡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조치"라며 다음 뉴스 서비스에 대한 국제인권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은 포털 뉴스의 체제를 재구축하는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정책전문위원은 "포털 뉴스의 사회적 영향력은 거대한 데 비해 결정 구조는 포털에 맡겨져 있거나 투명성이 담보 안되는 외부 기구에 위탁돼 있었다"며 "때만 되면 포털의 '정치적 편향'을 문제 삼으며 포털을 압박하고 사안을 정쟁화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포털 뉴스 거버넌스 체제의 재구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이하 대신협)는 20일 국회의원회관 제1세미나실에서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이하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과 공동으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법률사무소 디케 김보라미 변호사의 주제 발표에 이어 이준웅 서울대 언론정보학과 교수를 좌장으로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 참석한 국회 과방위 소속 더불어민주당 조승래, 고민정, 민형배, 정필모, 이정문 의원들은 카카오가 뉴스검색 서비스의 기본값에서 CP사 외에 언론사 기사를 제외하면서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국회 과방위 더불어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인사말에서 "지역과 중소 언론 매체의 피해가 확대되고 있다"며 "포털의 언론 다양성 침해를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필모 의원도 "포털이 검색제휴사를 뉴스검색 기본값에 넣지 않는 것은 공정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를 남용한 소지가 있고 전기통신사업법상으로도 해선 안되는 행위로 본다"며 "카카오의 이번 개편은 헌법상 보장된 언론자유와 시민의 뉴스 접근권을 제한하는 부당한 조치"라고 꼬집었다.
이정문 의원은 "카카오의 이번 정책 변경과 관련해 가장 타격을 입는 곳이 지역 언론"이라며 "카카오 측에 원상 복구를 강력히 촉구하겠다"고 힘줘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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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민국지방신문협의회와 한국인터넷신문협회,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20일 공동 개최한 '카카오 뉴스검색 서비스 차별이슈와 과제' 정책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
주제 발표에 나선 김보라미 변호사는 다음의 뉴스검색 기본값 변경 조치에 대해 "인터넷 뉴스 대다수를 실질적으로 차단하고 세상에 돌아다니는 정보값을 왜곡시켰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일반 시민들의 인권과 표현의 자유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친 조치"라며 다음 뉴스 서비스에 대한 국제인권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이준형 언론노조 정책전문위원은 포털 뉴스의 체제를 재구축하는 논의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 정책전문위원은 "포털 뉴스의 사회적 영향력은 거대한 데 비해 결정 구조는 포털에 맡겨져 있거나 투명성이 담보 안되는 외부 기구에 위탁돼 있었다"며 "때만 되면 포털의 '정치적 편향'을 문제 삼으며 포털을 압박하고 사안을 정쟁화해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라도 포털 뉴스 거버넌스 체제의 재구축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대신협 공동취재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