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학교·지방공기업 내년 4·3추념일 휴업할까
입력 : 2023. 12. 04(월) 10:29수정 : 2023. 12. 05(화) 13:07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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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 개정안 발의
학교 권고대상 명시화.. 지방공기업 등은 권고 의무대상 포함
학교 권고대상 명시화.. 지방공기업 등은 권고 의무대상 포함
2023년 제주4.3희생자 추념식.
[한라일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제주4·3 희생자 추념일에 도내 학교와 제주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도 휴업하도록 권고하는 내용의 조례안이 발의돼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확대·운영하기 위해 참여 권고대상에 '학교'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제주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지사의 지방공휴일 시행 권고를 의무화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8년 지방공휴일 제정 이후 지방공휴일 근무형태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추념식 관련 부서와 고용센터, 민원실, 환경이나 상하수도, 휴관일이 아닌 도서관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부서는 최소 필수 인력만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 권고 형태로만 적용되면서 은행 병원 사기업 교육청과 학교, 지방공기업이나 산하 기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공무원만 쉬는 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 조례안이 12월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제주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바로 지방공휴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권고 대상인 학교는 내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 시행여부는 미지수이다.
제주자치도의회 더불어민주당 한권 의원이 대표발의한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 개정안은 4·3추념일의 지방공휴일 확대·운영하기 위해 참여 권고대상에 '학교'를 명시적으로 추가하고 제주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에 대해서는 제주자치도지사의 지방공휴일 시행 권고를 의무화했다.
제주자치도는 지난 2018년 지방공휴일 제정 이후 지방공휴일 근무형태에 대해 논란이 있었지만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에 관한 조례'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등에 따라 휴무를 원칙으로 하고 추념식 관련 부서와 고용센터, 민원실, 환경이나 상하수도, 휴관일이 아닌 도서관 등 도민 생활과 직결된 부서는 최소 필수 인력만 근무하고 있다.
하지만 조례에 권고 형태로만 적용되면서 은행 병원 사기업 교육청과 학교, 지방공기업이나 산하 기관 등은 대상에서 제외돼 '공무원만 쉬는 날'이라는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어 왔다.
개정 조례안이 12월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에서 통과되면 내년부터 제주자치도 산하 지방공기업과 출자·출연기관은 바로 지방공휴일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권고 대상인 학교는 내부 논의가 추가적으로 필요할 것으로 보여 시행여부는 미지수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