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 지원사업 삭감...문예재단 공간관리 대행기관이냐"
입력 : 2023. 11. 22(수) 19:39수정 : 2023. 11. 23(목) 18:00
오은지기자 ejo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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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문화예술재단 주요 사업 11개 중 6개 50% 이상 삭감
문광위 예산안 심사서 도마... "사업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문광위 예산안 심사서 도마... "사업 하지 말라는 거 아닌가"
양영식 의원, 이승아 위원장
[한라일보] 제주도의 내년도 예산안에 제주문화예술재단(재단)의 주요 사업이 대폭 감액 편성되면서 문화예술인 창작활동 지원 및 도민의 문화향유 기회 감소가 우려되고 있다는 지적이다.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2회 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제3차 회의 2024년도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예산안 통합심사에서 재단의 내년도 예산안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의 내년도 사업 출연금 예산(안)은 24억여원으로 올해 본예산 35억여원 대비 11억여원(33%) 감액 편성됐다.
특히 주요사업 11개의 올해대비 모두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중 50% 이상 삭감된 사업만 6개다. 제주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사업은 50%,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 51.09%, 제주공공미술 체계화사업 73.81% 삭감 등이다.
이와관련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10~20% 정도 감액되면 그 사업을 어느정도 끌고 갈 수 있지만 40~50% 정도 감액되면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면서 "51% 삭감되면 이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같은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며 일률적 삭감이 아닌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음을 피력했다.
김수열 재단 이사장은 "예산이 50% 이상 삭감되면 현실적으로 끌고 가기 어려운데 50%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조정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다하겠다"고 답했다.
줄어든 출연금 사업과 달리 늘어난 재단의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 문제도 거론됐다. 양 의원에 따르면 재단의 공기관대행사업 예산은 올해대비 34.07% 증가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의회에서 항상 지적했던 내용들이 (재단의)공기관 대행사업 줄이고 본연의 고유 업무 사업에 집중해라, 공룡화되고 있는 재단을 슬림화해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던지지 않았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기관 대행 문화예술 공간 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개선 안되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승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도 "갈수록 재단이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 아니고 공간운영을 대행하는 재단 같다"고 꼬집었다.
22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2회 2차 정례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제3차 회의 2024년도 문화체육교육국 소관 예산안 통합심사에서 재단의 내년도 예산안이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에 따르면 재단의 내년도 사업 출연금 예산(안)은 24억여원으로 올해 본예산 35억여원 대비 11억여원(33%) 감액 편성됐다.
특히 주요사업 11개의 올해대비 모두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 중 50% 이상 삭감된 사업만 6개다. 제주문화예술전문인력양성사업은 50%, 청년예술활동지원사업 51.09%, 제주공공미술 체계화사업 73.81% 삭감 등이다.
이와관련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10~20% 정도 감액되면 그 사업을 어느정도 끌고 갈 수 있지만 40~50% 정도 감액되면 과연 이 사업을 계속해서 끌고 갈 수 있을까. 상당히 어려운 사업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된다"면서 "51% 삭감되면 이 사업 하지 말라는 얘기"라고 지적했다.
양 의원은 이같은 예산 삭감으로 사업이 효율적으로 진행될 수 있을지 의구심을 표하며 일률적 삭감이 아닌 선택과 집중이 필요했음을 피력했다.
김수열 재단 이사장은 "예산이 50% 이상 삭감되면 현실적으로 끌고 가기 어려운데 50% 범위 안에서 효율적으로 조정하면서 할 수 있는 역할을 최대한 다하겠다"고 답했다.
줄어든 출연금 사업과 달리 늘어난 재단의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 문제도 거론됐다. 양 의원에 따르면 재단의 공기관대행사업 예산은 올해대비 34.07% 증가하고 있다.
양 의원은 "의회에서 항상 지적했던 내용들이 (재단의)공기관 대행사업 줄이고 본연의 고유 업무 사업에 집중해라, 공룡화되고 있는 재단을 슬림화해서 안정적인 조직 운영하라 이렇게 메시지를 계속 던지지 않았나. 이런 지적에도 불구하고 공기관 대행 문화예술 공간 사업이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개선 안되는 부분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이승아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오라동)도 "갈수록 재단이 문화예술인들을 지원하기 위한 재단이 아니고 공간운영을 대행하는 재단 같다"고 꼬집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