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컵 보증금제 지자체 자율? 동력 상실 우려" [2023 행감]
입력 : 2023. 10. 12(목) 17:29수정 : 2023. 10. 13(금) 17:21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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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12일 행정사무감사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시행 방침에 동력 상실 우려"
道 "환경부와 지속 협의… 여러 문제점 개선해 추진"
"지방자치단체 자율적 시행 방침에 동력 상실 우려"
道 "환경부와 지속 협의… 여러 문제점 개선해 추진"
[한라일보] 환경부가 '일회용컵 보증금제' 전국 시행 방침을 철회하고 지자체 자율에 맡기는 방안으로 추진 방향을 틀면서 제주에서 선도적으로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제도에 동력이 상실되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12일 제주도 기후환경국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제주도가 청정 이미지 걸맞지 않게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특히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매장 수도 인구 1000명당 5.5개소로 전국적으로 3.2개소에 비해서 많았다"면서 "선도적으로 탈 플라스틱 정책을 주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송 의원은 "시행초기 형평성 논란, 매장 보이콧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도를 제가 볼때 잘 운영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서 "문제는 국회에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국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법률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고 지자체 자율에 맡길 경우 제도에 대한 동력을 완전히 잃을 수 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양제윤 기후환경국장은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행령 개정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면서 (제도가)좀더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도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사실상 제도 폐지를 위한 후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면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송영훈 의원(더불어민주당, 남원읍)은 12일 제주도 기후환경국 등을 대상으로 이뤄진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한 질의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서 송 의원은 "제주도가 청정 이미지 걸맞지 않게 쓰레기로 몸살을 앓고 있었고 특히 일회용컵을 사용하는 매장 수도 인구 1000명당 5.5개소로 전국적으로 3.2개소에 비해서 많았다"면서 "선도적으로 탈 플라스틱 정책을 주도하기 위해 지난해 12월 부터 일회용컵 보증금제를 시행해 지금까지 추진해 오고 있다"고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송 의원은 "시행초기 형평성 논란, 매장 보이콧 등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제도를 제가 볼때 잘 운영되어지고 있다라고 생각한다"면서 "문제는 국회에서 자원재활용법 개정안이 발의되면서 전국적으로 혼란을 야기시키고 있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법률 개정안이 그대로 통과되고 지자체 자율에 맡길 경우 제도에 대한 동력을 완전히 잃을 수 가 있다"면서 "이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해 둬야 한다"고 주문했다.
이에 양제윤 기후환경국장은 "환경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시행령 개정에 주력할 계획"이라며 "형평성 논란을 해소하면서 (제도가)좀더 빨리 안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나가겠다"고 답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성산읍)도 "(일회용컵 보증금제와 관련해)사실상 제도 폐지를 위한 후퇴 아니냐는 말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그리고 전면적으로 시행이 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