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품권 살포 전직 수협조합장 징역 1년6월 집행유예
입력 : 2023. 10. 11(수) 16:33수정 : 2023. 10. 11(수) 16:38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가가
법원 "죄질 나쁘고 살포 상품권 가액 적지 않아"
[한라일보]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에게 상품권을 뿌린 성판포수협 전 조합장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성산포수협조합장 A(60)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B(71)씨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3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 63명에게 1만원권 농협 상품권 총 850장을 B씨를 통해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조합장 신분이었다.
강 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향후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쳐 죄질이 나쁘고 살포한 상품권의 가액도 적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제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선거에서 조합장에 다시 당선했지만 이후 이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에 자수한 뒤 지난달 사직했다.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 강란주 판사는 11일 공공단체 등 위탁 선거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성산포수협조합장 A(60)씨씨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또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범 B(71)씨에 대해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3월 제3회 전국 동시 조합장 선거를 앞두고 조합원 등 63명에게 1만원권 농협 상품권 총 850장을 B씨를 통해 뿌린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조합장 신분이었다.
강 판사는 "피고인 범행은 향후 선거에도 큰 영향을 미쳐 죄질이 나쁘고 살포한 상품권의 가액도 적지 않다"며 "피고인들이 벌금형을 제외한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지난 3월 치러진 선거에서 조합장에 다시 당선했지만 이후 이 사건이 불거지자 경찰에 자수한 뒤 지난달 사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