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보법 위반 혐의 제주평화쉼터 대표 보석 석방
입력 : 2023. 09. 15(금) 15:59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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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제주평화쉼터 대표 보석으로 풀려났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이하 제주대책위)는 수원지방법원이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제주평화쉼터 대표 신모씨에 대한 보석을 최근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해외에서 북한 대남 공작 기구인 조선노동당 직속 문화교류국 공작조와 수차례 회합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법원이 신씨의 보석을 허가한 것에 대해 "국정원이 피고인에 대해 수사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점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 수사관은 증인 신문에서 피고인이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증거와 활동을 보고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집권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이어 이어졌던 압수수색과 구속은 노동자와 농민, 진보활동가들을 위축시키고 겁박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도구로 진보진영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끝까지 싸우는 한편 국보법 폐지 운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헀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이하 제주대책위)는 수원지방법원이 구치소에 구속 수감된 제주평화쉼터 대표 신모씨에 대한 보석을 최근 허가했다고 15일 밝혔다.
신씨는 2017년부터 2019년 사이 해외에서 북한 대남 공작 기구인 조선노동당 직속 문화교류국 공작조와 수차례 회합한 혐의로 지난 3월 구속됐다.
공안탄압저지 및 민주수호 제주대책위는 법원이 신씨의 보석을 허가한 것에 대해 "국정원이 피고인에 대해 수사했던 내용이 상당 부분 사실이 아니라는 것이 밝혀진 점이 주효한 것으로 보인다"며 "국정원 수사관은 증인 신문에서 피고인이 북한으로부터 자금을 수령한 증거와 활동을 보고하고 있다는 증거가 발견되지 않았다고 대답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정부 집권 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연이어 이어졌던 압수수색과 구속은 노동자와 농민, 진보활동가들을 위축시키고 겁박하는 것”이라며 “국가보안법을 도구로 진보진영을 탄압하는 윤석열 정권에 맞서 끝까지 싸우는 한편 국보법 폐지 운동에 총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