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묻지마' 국고 보조사업 제주 가용재원 갉아 먹는다
입력 : 2023. 09. 06(수) 11:18수정 : 2023. 09. 07(목) 15:06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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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정부 주도 복지사업 등으로 5년새 지방비 부담 4% ↑
정부 예산 편성시 지방재정 부담 대책 등 대안 마련 필요
정부 예산 편성시 지방재정 부담 대책 등 대안 마련 필요
[한라일보] '묻지마' 국고 보조사업이 가용재원이 부족한 제주자치도의 재정을 압박하고 있어 취사선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이 최근 발간한 재정정책정보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제주자치도의 국보조사업비는 연평균 6.0% 증가하면서 대응 지방비 등 의무 지출도 늘어 가용재원이 부족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2018년 1조9157억원이던 국고보조사업은 2022년 2조4204억원으로 늘었고 이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지방비는 2018년 6434억원에서 2022년에는 7495억원으로 3.9% 증가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지방재정 운용의 중앙정부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어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사업 등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적절한지 따져 취사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지방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 협의를 위한 사전 준비 부족과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의 제약, 지방재정영향 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결여 등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자치도의회 관계자는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사업 등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적절한지 따질 필요가 있고 국가예산 편성시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재정정책정보지는 제주자치도 세출결산액의 10%를 넘고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하고 기준보조율에 대한 재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제주자치도의회 정책입법담당관이 최근 발간한 재정정책정보지에 따르면 지난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최근 5년간 제주자치도의 국보조사업비는 연평균 6.0% 증가하면서 대응 지방비 등 의무 지출도 늘어 가용재원이 부족한 지방재정을 압박하고 있다.
2018년 1조9157억원이던 국고보조사업은 2022년 2조4204억원으로 늘었고 이에 따른 제주자치도의 지방비는 2018년 6434억원에서 2022년에는 7495억원으로 3.9% 증가했다.
특히 국고보조사업의 경우 지방예산의 30% 이상을 차지하면서 지방재정 운용의 중앙정부 의존도를 심화시키고 있어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사업 등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적절한지 따져 취사선택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같은 지방비 부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방재정부담심의위원회를 두고 있지만 실질적 협의를 위한 사전 준비 부족과 지방재정영향평가 대상의 제약, 지방재정영향 평가 결과에 대한 심층분석 결여 등으로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자치도의회 관계자는 "중앙정부 주도의 복지사업 등이 국고보조사업으로 적절한지 따질 필요가 있고 국가예산 편성시 지방재정 부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한편 재정정책정보지는 제주자치도 세출결산액의 10%를 넘고 있는 지방보조금에 대해 유사·중복사업을 통합하고 기준보조율에 대한 재설정 등이 필요하다는 개선방안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