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여성농민들 "반복되는 농업 재해… 제도적 장치 마련을"
입력 : 2023. 08. 17(목) 15:31
박소정 기자 cosoro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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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여농 제주도연합 촉구
정부의 농업정책 비판
정부의 농업정책 비판
17일 제주도청 앞에서 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이 \\\'농업말살! 농민말살! 윤석열 정권 퇴진\\\'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이상국기자
전국여성농민회총연합 제주도연합은 17일 제주도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농업농민 말살하는 윤석열 정권은 퇴진하라"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갖은 어려움 속에 애써 농사를 지어도 저율관세 할당량(TRQ)을 초과해 값싸게 수입농산물을 들여오는 바람에 농산물값은 바닥을 치고 있고, 치솟는 농자재값 인상과 여타의 생산비, 비싼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농산물가격정책에 평균 농업소득은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어떤 어려움보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은 정부의 농업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농업은 국가의 필수 구성요소인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간사업이다. 반복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을 막아내는 것은 국가의 몫"이라며 "농민들이 재해를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가 농업재해보상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밖에도 ▷여성농민 공동경영주 지위 보장을 위한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철회 ▷농가부채 해결 등을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결의문을 통해 "갖은 어려움 속에 애써 농사를 지어도 저율관세 할당량(TRQ)을 초과해 값싸게 수입농산물을 들여오는 바람에 농산물값은 바닥을 치고 있고, 치솟는 농자재값 인상과 여타의 생산비, 비싼 인건비가 반영되지 않은 농산물가격정책에 평균 농업소득은 10년 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며 "어떤 어려움보다 우리를 힘겹게 하는 것은 정부의 농업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농업은 국가의 필수 구성요소인 국민들의 먹거리를 생산하는 기간사업이다. 반복되는 이상기후 현상으로 그 기반이 흔들리고 있다면 그것을 막아내는 것은 국가의 몫"이라며 "농민들이 재해를 걱정하지 않고 농사를 지속할 수 있도록 국가가 농업재해보상법 등 법적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근본적인 대책을 조속히 수립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들 단체는 이밖에도 ▷여성농민 공동경영주 지위 보장을 위한 농어업경영체법 개정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투기 철회 ▷농가부채 해결 등을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