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의 하루를 시작하며] 오영훈 지사의 제2공항 해법은 틀렸다
입력 : 2023. 08. 16(수) 00:00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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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늘 겪는 여름이지만 올해는 유난하다. 기후 재난이 현실로 다가왔다는 위기감 때문만은 아니다. 이태원 참사와 최근의 잼버리 논란까지 책임져야 할 사람들이 오히려 추상같은 호통을 치고 있는 아이러니도 한몫했다. 정부를 비판한다는 이유로 '편파'니 '좌파'니 하는 딱지를 붙이는 데는 신물이 날 정도다. 국가재정 위험 신호도 곳곳에서 울린다. 올 1분기 정부가 한국은행에서 대출한 일시대출액이 100조8000억원을 기록했다는 보도도 나온다. 부자 감세 정책을 남발할 때부터 세수 부족은 예견된 상황이었다. 정치적 책임도 외면하고, 실력도 없는 정권을 4년이나 지켜봐야 한다.
중앙정부의 실정도 문제지만 눈을 제주로 돌려보면 더 아연해진다. 8년을 끌어온 제2공항 논란은 여전하다.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인데도 오영훈 지사는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수용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투표 요구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몇 차례 기자회견에서 오영훈 지사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5가지의 검증 사항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민사회가 제안한 5가지의 검증 사항은 제2공항 건설계획의 적정성 문제, 조류 서식지 보호 및 조류충돌 위험성 문제, 숨골 및 지하수 보전 문제, 법정 보호종 보호방안, 제2공항 후보지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문제 등이다. 지사의 말처럼 국토부가 이 다섯 가지의 검증 사항을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주도의 의견 제출을 사실상 제2공항 건설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 사회에 불가역적 변동을 초래할 것이다. 지사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이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국토부의 계획대로 고시가 이뤄지고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된다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오영훈 지사는 고시 이후 제주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지사의 판단이 맞는다면 제주도정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국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본고시 이후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돼 사업 계획이 조정된 사례들에 대한 조사나, 검토 등 국토부를 설득할 준비를 해야 한다. 오영훈 지사에게 묻는다. 과연 고시 이후의 대책에 대해 제주도가 준비하고 있는가. 사석에서 제주도청의 한 간부는 국토부가 제주도를 패싱하고 있다면서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국토부의 패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과연 어떻게 제2공항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정책도 준비도, 정치적 고민도 없는 현 상황에서 지사의 장담처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재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플레이가 아닌 팀플레이가 필요하다. 지사의 팀은 제주도민이다. 도민을 믿고 제2공항 문제를 풀어야 할 때다.<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
중앙정부의 실정도 문제지만 눈을 제주로 돌려보면 더 아연해진다. 8년을 끌어온 제2공항 논란은 여전하다. 주민투표를 요구하는 여론이 높은 상황인데도 오영훈 지사는 국토부가 주민투표를 수용할 생각이 없는 상황에서 주민투표 요구는 적절치 않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몇 차례 기자회견에서 오영훈 지사는 시민사회가 제안한 5가지의 검증 사항이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시민사회가 제안한 5가지의 검증 사항은 제2공항 건설계획의 적정성 문제, 조류 서식지 보호 및 조류충돌 위험성 문제, 숨골 및 지하수 보전 문제, 법정 보호종 보호방안, 제2공항 후보지 부지 내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문제 등이다. 지사의 말처럼 국토부가 이 다섯 가지의 검증 사항을 수용할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는 제주도의 의견 제출을 사실상 제2공항 건설에 동의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제2공항 건설은 제주 사회에 불가역적 변동을 초래할 것이다. 지사는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와의 간담회에서 이 표현에 동의하지 않는다고 말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다. 국토부의 계획대로 고시가 이뤄지고 제2공항 건설이 추진된다면 이전과 비교할 수 없는 상황이 전개될 수밖에 없다. 오영훈 지사는 고시 이후 제주도의 입장을 반영할 수 있는 여지가 많아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이러한 지사의 판단이 맞는다면 제주도정은 앞으로 전개될 상황에 대한 대비를 해야 한다. 국책 사업 추진 과정에서 기본고시 이후 지역주민의 의견이 반영돼 사업 계획이 조정된 사례들에 대한 조사나, 검토 등 국토부를 설득할 준비를 해야 한다. 오영훈 지사에게 묻는다. 과연 고시 이후의 대책에 대해 제주도가 준비하고 있는가. 사석에서 제주도청의 한 간부는 국토부가 제주도를 패싱하고 있다면서 곤혹스럽다고 토로했다. 국토부의 패싱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제주도는 과연 어떻게 제2공항 문제를 풀 수 있을까. 정책도 준비도, 정치적 고민도 없는 현 상황에서 지사의 장담처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대로 검증이 이뤄질 수 있을 것인가. 게다가 오영훈 지사의 선거법 재판은 아직 결론이 나지 않고 있다. 이럴 때일수록 개인플레이가 아닌 팀플레이가 필요하다. 지사의 팀은 제주도민이다. 도민을 믿고 제2공항 문제를 풀어야 할 때다.<김동현 제주민예총 이사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