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사랑의 집' 폐쇄 확정… 입소자 37명 전원 과제
입력 : 2023. 08. 02(수) 16:39수정 : 2023. 08. 04(금) 08:48
진선희 기자 sunny@ihalla.com
가가
3년 유예 기간 맞춰 8월부터 임시 시설장 배치 전원 지원
[한라일보] 제주시가 화북2동에 있는 장애인 거주시설 '사랑의 집' 시설 폐쇄를 확정하면서 3년의 유예 기간 동안 입소자에 대한 전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시설 폐쇄 행정 처분이 내려진 '사랑의 집'은 현재 37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제주시는 시설을 곧바로 폐쇄할 경우 전체 입소 인원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전원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유예 기간을 두게 됐다.
이달부터 시작된 유예 기간에는 제주시가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임시 시설장이 책임을 맡아 시설을 꾸린다. 임시 시설장에게는 종사자와 입소자 관리, 회계와 시설 관리, 입소자 전원 지원 등 시설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다.
시설 폐쇄에 따른 최대 현안은 기존 입소자가 새로운 거주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제주지역 여건상 입소 가능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찾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다.
이와 관련 제주시가 사전에 전원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14명이 다른 시설로 가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지만 실제 신청 인원은 5명에 그쳤다. 제주시의 시설 폐쇄 방침이 정해진 이후 입소자 부모와 종사자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 이사 선임 등을 통한 시설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을 주장하고 있어서 입소자들의 전원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측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 전원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면서 "임시 시설장이 선임된 만큼 앞으로 이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제주시는 해당 시설에서 벌어진 네 차례의 학대 판정과 함께 운영 법인의 경영 의지가 없는 점 등을 들며 '사랑의 집'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제주시지역에는 '사랑의 집'을 포함 총 10곳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 중인데 시설 폐쇄 행정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랑의 집'은 관련 법에 따라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남은 재산의 회수 조치 등이 진행된다. 다만 유예 기간에는 시설 운영을 위해 국비를 포함 연 15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했다.
2일 제주시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시설 폐쇄 행정 처분이 내려진 '사랑의 집'은 현재 37명의 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다. 제주시는 시설을 곧바로 폐쇄할 경우 전체 입소 인원을 다른 곳으로 보낼 수 있는 전원 조치가 사실상 불가능함에 따라 유예 기간을 두게 됐다.
이달부터 시작된 유예 기간에는 제주시가 제주도사회복지협의회의 추천을 받아 선임한 임시 시설장이 책임을 맡아 시설을 꾸린다. 임시 시설장에게는 종사자와 입소자 관리, 회계와 시설 관리, 입소자 전원 지원 등 시설 운영과 관련한 전반적인 권한과 책임이 주어진다.
시설 폐쇄에 따른 최대 현안은 기존 입소자가 새로운 거주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체계적인 전원 지원 방안을 마련하는 일이다. 제주지역 여건상 입소 가능한 장애인 거주시설을 찾는 것이 여의치 않아서다.
이와 관련 제주시가 사전에 전원 희망자를 조사한 결과 14명이 다른 시설로 가겠다는 의사를 나타냈지만 실제 신청 인원은 5명에 그쳤다. 제주시의 시설 폐쇄 방침이 정해진 이후 입소자 부모와 종사자 등이 기자회견을 열어 공익 이사 선임 등을 통한 시설 운영 정상화 방안 마련을 주장하고 있어서 입소자들의 전원에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시 측은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 전원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있다"면서 "임시 시설장이 선임된 만큼 앞으로 이 문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앞서 제주시는 해당 시설에서 벌어진 네 차례의 학대 판정과 함께 운영 법인의 경영 의지가 없는 점 등을 들며 '사랑의 집' 시설 폐쇄를 결정했다. 제주시지역에는 '사랑의 집'을 포함 총 10곳의 장애인 거주시설이 운영 중인데 시설 폐쇄 행정 처분은 이번이 처음이다. '사랑의 집'은 관련 법에 따라 보조금·후원금 등의 사용 실태 확인과 남은 재산의 회수 조치 등이 진행된다. 다만 유예 기간에는 시설 운영을 위해 국비를 포함 연 15억 원의 보조금이 지원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