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윤의 편집국 25시]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의구심
입력 : 2023. 07. 20(목) 00:00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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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과 관련 최근 제시된 적합 대안을 두고 우려의 목소리가 들린다. 신뢰성 없는 용역이 추진되고 있다며 도의회에서는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용역을 수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최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최종 적합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등 2가지 모형안을 꼽았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타 지역처럼 기초의원과 단체장을 각각 주민이 선출하는 모형이다. 사실상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역시 기초의회와 단체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방식이지만 읍면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이 차이다.
하지만 이러한 용역을 두고 제주도의회에서는 신뢰성, 공성정, 투명성 등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적합 대안과 관련해 용역진과 전문가들의 판단이 달라 신뢰성이 없고 적합모형을 두개의 안으로 제시하며 선택지를 높이려는 의구심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제41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실무부서와 용역진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용역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역 과정에서 투명성이 담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체제개편이 제주지역에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이태윤 정치부 차장>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최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등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2차 중간보고회를 통해 제주형 행정체제개편과 관련해 최종 적합 대안으로 '시군구 기초자치단체' 도입과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등 2가지 모형안을 꼽았다.
시군구 기초자치단체는 타 지역처럼 기초의원과 단체장을 각각 주민이 선출하는 모형이다. 사실상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으로 회귀하는 것이다. 시읍면 기초자치단체 역시 기초의회와 단체장을 주민이 선출하는 방식이지만 읍면장을 주민이 직선으로 선출하는 방식이 차이다.
하지만 이러한 용역을 두고 제주도의회에서는 신뢰성, 공성정, 투명성 등을 잃었다고 지적하고 있다. 적합 대안과 관련해 용역진과 전문가들의 판단이 달라 신뢰성이 없고 적합모형을 두개의 안으로 제시하며 선택지를 높이려는 의구심이 든다는 이유에서다.
이를 두고 김경학 도의회 의장은 제419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 폐회사를 통해 "실무부서와 용역진에게 공정하고 객관적인 입장에서 용역을 수행해 달라"고 당부하기도 했다.
의구심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용역 과정에서 투명성이 담보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행정체제개편이 제주지역에 또 다른 갈등의 씨앗이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다.<이태윤 정치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