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 '제주형 분권' 속도낸다
입력 : 2023. 07. 10(월) 16:20수정 : 2023. 07. 11(화) 17:44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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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지역공약 등 총괄 콘트롤타워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공식 출범
제주도 '(가칭)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 본격
지방시대지원단 설치 자체 지방시대 계획 발굴 수립..분권과제도 발굴 예정
제주도 '(가칭)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 본격
지방시대지원단 설치 자체 지방시대 계획 발굴 수립..분권과제도 발굴 예정
추경호 경제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왼쪽 네번째 부터), 우동기 지방시대위원장, 이정현 지방시대위원회 부위원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이철우 경북도지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등 참석자들이 10일 오후 세종시 KT&G 세종타워에이 빌딩에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현판식을 하고 있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지방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연합뉴스
[한라일보] 정부의 지방 정책을 총괄하는 대통령 직속기구인 '지방시대위원회'가 10일 출범하면서 제주도가 위임 조례 제정 등 후속조치에 나선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령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하게 됐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위임 조례 제정, 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 등 지방시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통합법 위임 조례인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7월 중 위임 조례 제정 및 기존 조례 정비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8월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9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주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도 준비하고 있다. 위원회는 5년마다 수립되는 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심의하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며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시대지원단을 두게 된다.
국가 차원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제주도 자체 지방시대 계획도 수립한다.
제주도는 또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제주형 분권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지방의 책임성 확보 등에 중심을 둘 예정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통합법 시행 및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시대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특별자치시·도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자기결정, 포괄적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 등 제주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자치분권위원회'가 통합한 지방시대위원회는 향후 5년간 지방시대 국정과제와 지역공약을 총괄하는 콘트롤타워로서,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각종 균형발전 시책 및 지방분권 과제를 추진하게 된다.
지방시대위원회는 지방분권법과 국가균형발전법을 통합한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통합법률)이 지난 5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뒤 시행령 제정 등 준비기간을 거쳐 출범하게 됐다.
이에따라 제주도는 위임 조례 제정, 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 도 지방시대 계획 수립 등 지방시대에 적극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도는 우선 통합법 위임 조례인 '(가칭)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한다. 7월 중 위임 조례 제정 및 기존 조례 정비안을 마련해 입법 예고하고, 8월 조례규칙 심의를 거쳐 9월 도의회에 조례안을 상정할 예정이다.
제주도는 지방자치 분권 및 지역균형 발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제주자치도 지방시대위원회 구성도 준비하고 있다. 위원회는 5년마다 수립되는 도 지방시대 계획과 연도별 실행계획을 심의하는데, 위원장 1인을 포함해 20명 이내로 구성할 계획이며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방시대지원단을 두게 된다.
국가 차원의 지방시대 종합계획에 반영할 제주도 자체 지방시대 계획도 수립한다.
제주도는 또 지방자치 분권을 위해 '제주형 분권과제'를 발굴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자율적 자치기반 마련 ▷지방재정 경쟁력 강화 ▷지방의 자치역량 제고 ▷지역 맞춤형 자치모델 개발 ▷지방의 책임성 확보 등에 중심을 둘 예정이라고 제주도는 설명했다.
강민철 제주도 특별자치제도추진단장은 "통합법 시행 및 지방시대위원회 출범 등으로 대한민국의 지방시대 전환이 가속화될 전망"이라며, "지방시대를 선도하기 위해 특별자치시·도간 연대와 협력을 강화하고 도민의 자기결정, 포괄적 권한이양, 미래산업 육성 등 제주형 분권모델 완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