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계선지능인의 자립·사회참여 촉진 조례안 발의
입력 : 2023. 07. 07(금) 13:58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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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영식 의원, '제주특별자치도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 발의
[한라일보]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체계적인 평생교육을 지원한다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이 발의됐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은 학술적으로 지능지수의 정규 분포상 표준편차 -1에서 -2 사이에 속하며 IQ가 71~84에 해당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한국교육통계서비스 통계에 의하면 국내 전체인구의 13.59%로 추정되고 있으며 학생 인구 72만 명(학급당 2-3명), 20대 청년인구 중 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법정 교육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에 쉽지 않아 직업생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이 많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책무를 조례안 내용에 담았다.
조례안은 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3년마다 도민의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영식 의원은 "경계선지능인들의 생애주기별 어려움과 니즈를 파악하여 조금 더 일찍 자립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양영식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연동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 지원 조례안'을 발의했다고 7일 밝혔다.
양 의원에 따르면 경계선지능인은 학술적으로 지능지수의 정규 분포상 표준편차 -1에서 -2 사이에 속하며 IQ가 71~84에 해당하는 이들을 일컫는다. 한국교육통계서비스 통계에 의하면 국내 전체인구의 13.59%로 추정되고 있으며 학생 인구 72만 명(학급당 2-3명), 20대 청년인구 중 93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그러나 법정 교육인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 빠르게 변화하는 사회에 적응하기에 쉽지 않아 직업생활은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는 경계선지능인들이 많다고 양 의원은 설명했다.
양 의원이 발의한 해당 조례안은 '발달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따른 발달장애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인지능력 등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 적응에 어려움을 겪어 지원과 보호가 필요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이들에 대해 제주도지사가 평생교육의 기회가 충분히 제공되도록 시책을 수립·추진해야 한다는 책무를 조례안 내용에 담았다.
조례안은 또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정보제공 및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경계선지능인 가족 및 관련 서비스 종사자에 대한 교육, 경계선지능인 평생교육 진흥을 위한 조사 및 연구개발, 경계선지능인에 대한 인식개선 등에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 밖의 3년마다 도민의 생애주기별 경계선지능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의료기관, 평생교육기관, 직업훈련기관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양영식 의원은 "경계선지능인들의 생애주기별 어려움과 니즈를 파악하여 조금 더 일찍 자립하여 사회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경계선지능인의 체계적인 평생교육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