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발전 세미나 개최… 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 모색
입력 : 2023. 07. 07(금) 13:28수정 : 2023. 07. 07(금) 14:48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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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서 '2023 국가 균형발전 세미나'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17여 년간의 성과를 토대로 특별자치도가 나아가야 할 방향을 모색하는 논의의 장이 마련됐다.
'2023 국가 균형발전 세미나'가 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다.
'특별자치도의 성과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송재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균형발전 관련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세미나에 앞서 우동기 위원장과의 차담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분권과 지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주에 적합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제도개선 방식이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오 지사는 "지난 정부 때 제주로 옮겨온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승격되면서 인천으로 이전해 도민들의 상실감이 큰 상황"이라며 "재외동포청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공공기관이 제주에 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정부에서도 포괄이양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경험하면서 얻은 대안을 정리해 지방시대위원회에 공유해주면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행사 기조강연은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통해 본 특별자치도 완성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하 교수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자치입법권 특례 강화 ▷기관구성 다양화 특례 적용 ▷자치조직권 특례 강화 ▷재정지원특례 강화 ▷주민자치특례 강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연계 강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을 제시했다.
'2023 국가 균형발전 세미나'가 7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 기자회견장에서 개최됐다.
'특별자치도의 성과 및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세미나는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한국기자협회가 공동으로 주최했다. 행사에는 오영훈 지사와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김동훈 한국기자협회장, 송재호 국회의원을 비롯해 균형발전 관련 전문가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오영훈 지사는 세미나에 앞서 우동기 위원장과의 차담회에서 "지방시대위원회 출범으로 분권과 지방에 큰 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제주에 적합한 공공기관 이전과 함께 제도개선 방식이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과 협력을 요청했다.
특히 오 지사는 "지난 정부 때 제주로 옮겨온 재외동포재단이 재외동포청으로 승격되면서 인천으로 이전해 도민들의 상실감이 큰 상황"이라며 "재외동포청을 대체할 수 있는 좋은 공공기관이 제주에 올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써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우동기 위원장은 "정부에서도 포괄이양을 제도화하는 방안에 대해 많은 고민을 하고 있다"며 "제주도가 경험하면서 얻은 대안을 정리해 지방시대위원회에 공유해주면 반영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행사 기조강연은 하혜수 경북대학교 교수가 '제주특별자치도 사례를 통해 본 특별자치도 완성 대안'을 주제로 발표했다. 특히 하 교수는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자치입법권 특례 강화 ▷기관구성 다양화 특례 적용 ▷자치조직권 특례 강화 ▷재정지원특례 강화 ▷주민자치특례 강화 ▷일반자치와 교육자치 연계 강화 ▷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을 제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