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도의 현장시선] 핵오염수 해양투기 반대가 괴담인가?
입력 : 2023. 07. 07(금) 00:00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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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 결정에 동조하고 나섰다. 국제기준으로 일본 핵오염수가 바다로 투기돼도 괜찮다는 것이다. 참으로 어이없는 상황이 아닐 수 없다. IAEA의 신뢰성은 이미 흔들릴 데로 흔들린 상태다. 가뜩이나 핵발전 확대에만 몰두해 핵발전으로 비롯되는 안전 문제를 등한시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IAEA는 이번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옹호하면서 더욱 신뢰를 잃어가고 있다.
특히 이번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IAEA가 설계했고, 당시 설계를 총지휘한 IAEA의 총재가 일본 정부 외무성 출신의 아마노 유키야였다는 점은 이번 IAEA의 보고서의 신뢰성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더욱이 최근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위해 IAEA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폭로된 상황이라 IAEA가 과연 일본 핵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국제기구냐는 비판이 비등하다.
게다가 여전히 과학계에서는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과학이라면 정량성 지표를 통해 나온 결과를 누구라도 재현할 수 있어야 신뢰할 수 있는 과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보편성·공평성·공공성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갖춰야 비로소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누가 보더라도 과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일본 정부와 IAEA의 시료 채취와 검사 핵종, 대표성과 모형에 관한 가정, 생명 영향 평가 등에서 검증의 보편성과 공평성을 찾을 수 없고 특히 파문을 일으킨 스트론튬 농도의 경우를 보면 정량성과 재현성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과학계의 비판이자 우려다. 특히 IAEA의 결론을 누구도 교차 검증을 하지 않은 상황이니 과학적 검증이라 볼 수 없기에 과학계에서는 IAEA의 결론으로 해양투기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과학계에서 IAEA의 보고서의 신뢰성을 검토해야 한다는데 정작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의 결론을 신뢰하고 있다. 정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핵오염수 문제를 두고 과학계와 진지한 토론을 해볼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되면 누가 몰상식적이고 비양심적이며 찬핵 카르텔과 이권 세력과 결탁해 정말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멀게 하는 괴담 정치를 하고 있는지 국민이 낱낱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괴담 정치 말고 민생정치를 하지고 현수막을 걸어놨다. 민생의 핵심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다. 그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핵오염수 문제를 오로지 괴담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하려는 그 속내야말로 민생하고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지금은 정말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칠 때다. 이 점 꼭 기억하길 바란다.<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특히 이번 일본 핵오염수 해양투기를 사실상 IAEA가 설계했고, 당시 설계를 총지휘한 IAEA의 총재가 일본 정부 외무성 출신의 아마노 유키야였다는 점은 이번 IAEA의 보고서의 신뢰성에 가장 큰 문제로 지적되는 사항이기도 하다. 더욱이 최근 일본 정부가 핵오염수의 해양투기를 위해 IAEA에 뇌물을 제공했다는 의혹도 폭로된 상황이라 IAEA가 과연 일본 핵오염수에 대한 안전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국제기구냐는 비판이 비등하다.
게다가 여전히 과학계에서는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의문을 지속해서 제기하고 있다. 과학이라면 정량성 지표를 통해 나온 결과를 누구라도 재현할 수 있어야 신뢰할 수 있는 과학의 결과물이라 할 수 있다. 아울러 보편성·공평성·공공성 등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내용을 갖춰야 비로소 신뢰할 수 있다. 그런데 이번 일본 정부의 핵오염수 해양투기는 누가 보더라도 과학이라고 말할 수 없는 일들이 비일비재하다.
일본 정부와 IAEA의 시료 채취와 검사 핵종, 대표성과 모형에 관한 가정, 생명 영향 평가 등에서 검증의 보편성과 공평성을 찾을 수 없고 특히 파문을 일으킨 스트론튬 농도의 경우를 보면 정량성과 재현성도 신뢰하기 어렵다는 것이 과학계의 비판이자 우려다. 특히 IAEA의 결론을 누구도 교차 검증을 하지 않은 상황이니 과학적 검증이라 볼 수 없기에 과학계에서는 IAEA의 결론으로 해양투기를 결정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 과학계에서 IAEA의 보고서의 신뢰성을 검토해야 한다는데 정작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IAEA의 결론을 신뢰하고 있다. 정말 과학이라는 이름으로 핵오염수 해양투기가 안전하다고 생각한다면 지금이라도 핵오염수 문제를 두고 과학계와 진지한 토론을 해볼 것을 제안한다. 그렇게 되면 누가 몰상식적이고 비양심적이며 찬핵 카르텔과 이권 세력과 결탁해 정말 국민의 눈을 가리고 귀를 멀게 하는 괴담 정치를 하고 있는지 국민이 낱낱이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국민의힘에서 괴담 정치 말고 민생정치를 하지고 현수막을 걸어놨다. 민생의 핵심은 국민의 건강과 생명이다. 그 지속가능성을 해치는 핵오염수 문제를 오로지 괴담이라는 이름으로 정치를 하려는 그 속내야말로 민생하고 거리가 멀다는 사실을 직시했으면 한다. 지금은 정말 우리의 미래를 위해 여야가 힘을 합칠 때다. 이 점 꼭 기억하길 바란다.<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