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윤정의 한라시론] 청년, 제주형 청년보장제로 빛나라
입력 : 2023. 07. 06(목) 00:00수정 : 2023. 07. 06(목) 13:10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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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청년, 과거에는 이름만 들어도 에너지가 넘치는 단어였다.
"오늘날도 그런가?"라는 물음을 던진다면 쉽게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다방면에서 선진국과 다퉈도 뒤지지 않을 만큼 두각을 나타내며 성장했다. 반면 그 이면에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노인빈곤율·자살률·저출산율·범죄율 등의 지표들은 씁쓸하게 만든다. 한창 에너지 넘치고 행복해야 할 청년시기가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복지제도에서 다뤄야 하는 대상으로 부상했고 특히 청년 상태 포착 개념으로 고립·니트·은둔형 외톨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민선8기 제주도정은 핵심공약 중 하나로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형 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한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23년 기준 제주도는 청년정책으로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 분야에 117개 세부과제(예산 약 980억원)를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3년 주기로 제주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청년기는 새로운 사회와 관계를 맺는 시기로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 개인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공공의 지원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도의 청년정책을 분석해 보면, 사업 수는 타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지만 정책전달체계가 도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중심으로 고용센터·행정시 일자리과·지역대학·제주경제통상진흥원·제주청년센터·제주더큰내일센터 등 매우 다양하게 산재돼 있다.
제주가 청년보장제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혁신적으로 변화를 시도해 봤으면 한다. 다른 복지대상들에게 추진하는 방식과는 다른 단순한 방식으로 정책대상인 청년들이 정책에 닿도록 하고, 예산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제주 청년들이 정책을 통해 효능감을 느끼고, 제주에서 일자리를 갖고, 가정을 꾸리고,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희망사다리가 되도록….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적절한 공적지원으로 인해 성공적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길 바란다. 그런 면에서 사업의 개수보다 정책체감도가 있는 사업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힐러리 코텀의 저서 'Radical Help:래디컬 헬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사회는 돌봄과 복지제도의 근본적 전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정책개발에 앞서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청년들도 돌봄과 복지가 필요한 사회보장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제주의 청년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며 에너지 넘치게! 지낼 수 있도록 제주도정에서는 청년 연령·상황별 핵심정책 개발, 청년 전달체계 개편 등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때다.<오윤정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오늘날도 그런가?"라는 물음을 던진다면 쉽게 그렇다고 대답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이다. 우리나라는 세계금융위기 이후 다방면에서 선진국과 다퉈도 뒤지지 않을 만큼 두각을 나타내며 성장했다. 반면 그 이면에 개인의 삶의 질을 평가하는 노인빈곤율·자살률·저출산율·범죄율 등의 지표들은 씁쓸하게 만든다. 한창 에너지 넘치고 행복해야 할 청년시기가 보호나 지원이 필요한 복지제도에서 다뤄야 하는 대상으로 부상했고 특히 청년 상태 포착 개념으로 고립·니트·은둔형 외톨이라는 용어가 자주 등장하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가 심각하게 생각해 볼 문제다.
민선8기 제주도정은 핵심공약 중 하나로 '제주형 청년보장제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형 청년보장제' 실현을 위한 제주 청년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고 2023년 기준 제주도는 청년정책으로 일자리·주거·교육·복지문화·참여권리 분야에 117개 세부과제(예산 약 980억원)를 추진하고 있다. 이 외에도 3년 주기로 제주 청년사회경제실태조사를 실시하는 등 청년정책 추진을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참으로 반가운 일이다.
청년기는 새로운 사회와 관계를 맺는 시기로서 이들이 안정적으로 사회진입을 하기 위해서는 청년 개인의 책임도 중요하지만 적절한 공공의 지원대책이 반드시 필요하다.
제주도의 청년정책을 분석해 보면, 사업 수는 타지역에 비해 많은 편이지만 정책전달체계가 도 청년정책담당관실을 중심으로 고용센터·행정시 일자리과·지역대학·제주경제통상진흥원·제주청년센터·제주더큰내일센터 등 매우 다양하게 산재돼 있다.
제주가 청년보장제를 핵심공약으로 내세운 만큼 혁신적으로 변화를 시도해 봤으면 한다. 다른 복지대상들에게 추진하는 방식과는 다른 단순한 방식으로 정책대상인 청년들이 정책에 닿도록 하고, 예산도 과감하게 투자해서 제주 청년들이 정책을 통해 효능감을 느끼고, 제주에서 일자리를 갖고, 가정을 꾸리고, 건강한 사회일원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희망사다리가 되도록…. 청년들이 사회에 내딛는 첫발이 적절한 공적지원으로 인해 성공적으로 인생을 설계할 수 있길 바란다. 그런 면에서 사업의 개수보다 정책체감도가 있는 사업 발굴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힐러리 코텀의 저서 'Radical Help:래디컬 헬프'에서 언급한 것처럼 현대사회는 돌봄과 복지제도의 근본적 전환, 인식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대이다. 정책개발에 앞서 우리 사회가 우선적으로 청년들도 돌봄과 복지가 필요한 사회보장의 대상으로 인식해야 한다.
제주의 청년들이 건강한 정신으로 자신의 인생을 설계하며 에너지 넘치게! 지낼 수 있도록 제주도정에서는 청년 연령·상황별 핵심정책 개발, 청년 전달체계 개편 등 적극적인 정책적 대응이 절실한 때다.<오윤정 제주연구원 전문연구위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