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총허용어획량(TAC) 제도의 이상과 현실
입력 : 2023. 07. 04(화) 00:00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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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물은 적정 어획량만 유지하면 재생산이 이루어지는 생물자원이다. 이런 수산자원을 효율·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총허용어획량(TAC)이라는 제도가 있다. 어선별로 잡는 양을 제한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수산 선진국에서는 TAC는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에 도입해 현재 15개 어종에 대해 시행 중이다.
2019년 2월 정부는 2030년까지 어획량의 80%까지 TAC를 확대하는 수산혁신 2030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 도의 주력 어종인 갈치, 참조기도 지난해 7월부터 TAC를 적용하면서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TAC가 과학 기반의 수산자원관리 제도라고 하는데 왜 반대하는 것일까?
TAC는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을 지켜 어획하면 자원이 계속 유지된다는 원리이지만 문제는 수산자원량이 생물학적 가입, 어획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다환경, 회유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이런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수산자원평가의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어민들은 TAC 제도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어선에 TAC를 적용해 자원을 회복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자원평가 기술이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적 규제보다는 유연한 접근과 현실적인 지원책 등을 통해 어업인의 공감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된다.<김완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대부분의 수산 선진국에서는 TAC는 시행 중이며 우리나라에서도 1999년에 도입해 현재 15개 어종에 대해 시행 중이다.
2019년 2월 정부는 2030년까지 어획량의 80%까지 TAC를 확대하는 수산혁신 2030계획을 발표했다. 이에 우리 도의 주력 어종인 갈치, 참조기도 지난해 7월부터 TAC를 적용하면서 어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다.
TAC가 과학 기반의 수산자원관리 제도라고 하는데 왜 반대하는 것일까?
TAC는 생물학적허용어획량(ABC)을 지켜 어획하면 자원이 계속 유지된다는 원리이지만 문제는 수산자원량이 생물학적 가입, 어획량에 의해서만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바다환경, 회유 특성 등 다양한 요인이 얽혀 있어 예측이 어렵다는 것이다.
현재 과학 수준으로는 이런 요인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수산자원평가의 정확도가 낮기 때문에 어민들은 TAC 제도에 신뢰를 갖지 못하는 것이다.
정부는 모든 어선에 TAC를 적용해 자원을 회복해 나간다는 계획이지만 자원평가 기술이 정립되지 않는 상황에서 양적 규제보다는 유연한 접근과 현실적인 지원책 등을 통해 어업인의 공감을 이끌어야 한다고 생각된다.<김완진 제주특별자치도 수산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