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특별자치시·도가 대한민국 분권모델 완성 앞장서야"
입력 : 2023. 07. 03(월) 18:02수정 : 2023. 07. 03(월) 18:07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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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 국회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 개최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2024년 1월 18일 출범 예정)는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제주도청 제공.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3일 "제주특별자치도는 세종, 강원, 전북 특별자치시·도와 함께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오 지사는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2024년 1월 18일 출범예정)가 함께 한 이번 행사는 특별자치제도 개선과 정부 입법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 지사를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국회에서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재호 민주당 의원(제주시갑) 등 4개 특별자치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같이했다.
오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7단계 제도개선을 진행해오면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며, 특별자치시·도가 대한민국의 분권모델 완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세종, 강원, 전북 특별자치시·도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그동안 제주는 7단계까지 제도개선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제는 4개 시도가 함께 하기에 무서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지방시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도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동력을 얻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4개 특별자치시·도 인구를 다 합치면 434만이고, 출향 시도민까지 합치면 800만에 육박하는 만큼 우리가 뭉치면 못할 것이 없다"고 했고, 김관용 전북지사는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하나로 연대해서 노력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은 "그동안 획일적인 법률 통제를 벗어나 특별한 지위를 가진 지방정부가 연대와 협력을 굳건히 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지방분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별자치시·도간 상생협력을 통해 진정한 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시기를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 특별지방정부의 헌법 개정 관련 협력 ▶ 특별지방정부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 특별지방정부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협력 ▶ 국세이양 등 특별지방정부의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방안 추진 ▶ 주민, 공무원 등의 특별자치 역량 강화 사업 ▶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 공동 모색 ▶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에 이어 진행된 정책포럼에서는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특별자치시·도는 이날 제안된 내용에 대한 연대와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특별자치시도협의회 구성 및 사무국 설치, 특별자치시·도 공동사무 협력, 특별자치 국제포럼 정기 개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오 지사는 3일 오후 2시 국회 의원회관(대회의실)에서 열린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에서 이같이 밝혔다.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2024년 1월 18일 출범예정)가 함께 한 이번 행사는 특별자치제도 개선과 정부 입법 등에 대한 공동 대응의 기반을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 지사를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유민봉 대한민국시도지사협의회 사무총장이 참석했고, 국회에서는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송재호 민주당 의원(제주시갑) 등 4개 특별자치시·도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자리를 같이했다.
오 지사는 개회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가 7단계 제도개선을 진행해오면서 겪은 어려움을 공유하며, 특별자치시·도가 대한민국의 분권모델 완성에 앞장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세종, 강원, 전북 특별자치시·도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그동안 제주는 7단계까지 제도개선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제는 4개 시도가 함께 하기에 무서울 것이 없다"고 말했다.
오 지사는 또 "지방시대를 견인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시·도가 연대와 협력을 통해 동력을 얻어 포괄적 권한이양 방식으로 전면적으로 바꿔나가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4개 특별자치시·도 인구를 다 합치면 434만이고, 출향 시도민까지 합치면 800만에 육박하는 만큼 우리가 뭉치면 못할 것이 없다"고 했고, 김관용 전북지사는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하나로 연대해서 노력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은 "그동안 획일적인 법률 통제를 벗어나 특별한 지위를 가진 지방정부가 연대와 협력을 굳건히 하는 날"이라고 강조했다.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행사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지방분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별자치시·도간 상생협력을 통해 진정한 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시기를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 특별지방정부의 헌법 개정 관련 협력 ▶ 특별지방정부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 특별지방정부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협력 ▶ 국세이양 등 특별지방정부의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방안 추진 ▶ 주민, 공무원 등의 특별자치 역량 강화 사업 ▶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 공동 모색 ▶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힘을 모아 나갈 계획이다.
이날 협약에 이어 진행된 정책포럼에서는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한편 특별자치시·도는 이날 제안된 내용에 대한 연대와 협력 방안을 구체화하고, 특별자치시도협의회 구성 및 사무국 설치, 특별자치시·도 공동사무 협력, 특별자치 국제포럼 정기 개최 등 후속 조치를 추진해나갈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