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 이전 계획 상반기 내 수립 물건너간 듯
입력 : 2023. 06. 30(금) 12:05수정 : 2023. 07. 02(일) 22:46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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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자체 과열경쟁 등에 관련 부처·균형위·여당 모두 신중 모드
제주혁신도시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정부의 기본계획 수립이 올 상반기 내에는 어려울 전망이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토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내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예상보다 치열한 지역의 유치 경쟁, 내부 조직원들의 반발, 관련 법의 상충 등을 지연 이유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지자체장, 국토연구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 공공기관 노조 등과 면담하며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역에서 동시에 유치를 원하는 공공기관이 많아 의견 조율은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치하겠다고 나선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이 경우 4개 이상 시도가 동시에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신중 검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여당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감지됐다.
지난 26일 국민의힘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제주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만 답했고, 같은 날 제주를 찾은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간 갈등이 많은데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중"이라며 결론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피력한 바 있다.
국토교통부는 최근 2차 공공기관 이전을 위한 기본계획 수립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윤석열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국토부는 올해 초 대통령 업무보고에서 상반기 내 기본계획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예상보다 치열한 지역의 유치 경쟁, 내부 조직원들의 반발, 관련 법의 상충 등을 지연 이유로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국토부는 올해 1월부터 최근까지 지자체장, 국토연구원 등 유관기관 전문가, 공공기관 노조 등과 면담하며 의견 수렴 절차를 진행해왔다.
하지만 지역에서 동시에 유치를 원하는 공공기관이 많아 의견 조율은 난항을 겪었던 것으로 전해진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유치하겠다고 나선 한국마사회, 한국공항공사 등 일부 공공기관이 경우 4개 이상 시도가 동시에 유치를 희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공기관 이전에 대해 신중 검토하는 방향으로 전환하려는 움직임은 최근 여당과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도 감지됐다.
지난 26일 국민의힘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국민의힘 원내지도부는 제주 공공기관 이전 계획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만 답했고, 같은 날 제주를 찾은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장도 공공기관 이전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간 갈등이 많은데 합리적으로 조정해 나가는 중"이라며 결론을 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음을 피력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