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관할구역 획정 초읽기.. 제주바다 자치권 확보 방안은?
입력 : 2023. 06. 27(화) 16:56수정 : 2023. 06. 28(수) 12:58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가가
제주도의회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 27일 제주 바다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제주-완도군 해상경계 갈등 현재진행형.. 도, 최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제주-완도군 해상경계 갈등 현재진행형.. 도, 최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도
27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의원연구모임인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이 주최한 제주특별자치도 바다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와 전라남도 완도군의 해상경계를 두고 갈등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안이 연이어 대표발의되면서 제주에 유리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작업을 촉구하는 주장이 이어지고 있다.
27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이 주최한 '제주 바다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해상에서 전라남도 완도군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제주도는 이달 초까지 완도군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검토한 전체 9건 가운데 5건이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에 있거나 안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제주도는 5건 중 실제 완도군이 허가를 내준 풍황계측기 설치 등 2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대응단 혹은 TF를 구성하는 등 대응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국회에 발의된 해상경계 관련 법률 가운데 제주도에 유리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안은 안병길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과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토론회에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혜영 전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해양 관할구역 설정과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선 국가기본도와 도서 현황 등 기본정보와 함께 행정·현황자료 수집 관리가 1940년대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공간정보와 법제를 수집, 분석하고 해양조사를 측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우리나라 영해의 약 12%, 관할해역의 약 24%를 차지하는 수산자원의 보고인 제주바다의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자치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도 올해 1월에 '해양경계 길잡이'과 6월에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을 연이어 대표발의되면서 지자체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자체간 바다경계를 둘러싼 분쟁의 종지부를 찍고 제주도가 자주적으로 제주바다의 수산자원을 지켜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바다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27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도의회 의원연구모임인 제주해양산업발전포럼이 주최한 '제주 바다자치 실현을 위한 정책토론회'가 열렸다.
앞서 제주도는 제주시 추자면 사수도 해상에서 전라남도 완도군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내준 것을 두고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청구했다. 제주도는 이달 초까지 완도군이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검토한 전체 9건 가운데 5건이 국가기본도 해상경계에 있거나 안쪽으로 들어온 것으로 파악했다. 이에 제주도는 5건 중 실제 완도군이 허가를 내준 풍황계측기 설치 등 2건에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이에따라 제주도가 대응단 혹은 TF를 구성하는 등 대응 강도를 높여야 한다는 주문과 함께, 국회에 발의된 해상경계 관련 법률 가운데 제주도에 유리한 법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설득 작업이 이뤄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해양관할구역 획정에 관한 법안은 안병길의원(국민의힘, 부산 서·동구)과 주철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전남 여수시갑)이 각각 대표발의한 상태다.
토론회에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이혜영 전문연구원이 '지방자치단체 해양 관할구역 설정과 관리를 위한 정책과제'에 대해 발표했다. 발표에선 국가기본도와 도서 현황 등 기본정보와 함께 행정·현황자료 수집 관리가 1940년대부터 이뤄져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또 공간정보와 법제를 수집, 분석하고 해양조사를 측량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됐다.
송창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외도·이호·도두동)은 "우리나라 영해의 약 12%, 관할해역의 약 24%를 차지하는 수산자원의 보고인 제주바다의 해양자원을 보호하고 자치권을 반드시 확보해야 한다"며 "최근 국회에서도 올해 1월에 '해양경계 길잡이'과 6월에 '해양관할구역 획정법'을 연이어 대표발의되면서 지자체간 해양관할구역 획정이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부터 현재까지 지자체간 바다경계를 둘러싼 분쟁의 종지부를 찍고 제주도가 자주적으로 제주바다의 수산자원을 지켜낼 수 있도록 다각적인 대응방안을 모색해 바다자치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