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실화해위 제주 관련 간첩 조작·불법구금 사건 조사 개시
입력 : 2023. 06. 26(월) 12:54수정 : 2023. 06. 26(월) 20:43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가가
4·3 사건 관련 알린 '한라산' 이상백 작가 관련 등 3건
[한라일보]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제주 관련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관련 사안에 대해 잇따라 조사개시 결정을 내렸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1일 열린 제57차 회의에서 치안본부에 의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 제주 관련 사건 3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간첩조착 의혹 사건은 지난 1987년 녹두출판에서 발행한 제주 4·3 사건 관련 장편서사시 '한라산'의 작가 이상백 시인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하던 중 당시 출판사 전무 등을 불법연행·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는 신청인이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수사관의 강요에 의해 자백하게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사개시 결정했다.
'한라산'은 제주 4·3 사건의 실상을 알린 작품으로 신청인은 198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이상백 시인도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가 1981년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다녀온 후 간첩으로 몰려 처벌을 받았고 수사 당시 불법 연행과 고문, 가혹행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아 조사개시 결정됐다.
이밖에 제주에서 태어나 6살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1964년 제주도로 돌아와 농사를 지내며 살던 신청인이 197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도 역시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국가 조사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3·15 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해 국가에 후속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진실화해위는 지난 21일 열린 제57차 회의에서 치안본부에 의한 간첩조작 의혹 사건 등 제주 관련 사건 3건에 대해 조사개시 결정했다고 26일 밝혔다.
간첩조착 의혹 사건은 지난 1987년 녹두출판에서 발행한 제주 4·3 사건 관련 장편서사시 '한라산'의 작가 이상백 시인을 검거하기 위해 수사하던 중 당시 출판사 전무 등을 불법연행·구금하고 가혹행위를 한 사건으로 진실화해위는 신청인이 공판과정에서 일관되게 수사관의 강요에 의해 자백하게 됐다는 점 등을 고려해 조사개시 결정했다.
'한라산'은 제주 4·3 사건의 실상을 알린 작품으로 신청인은 1988년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자격정지, 이상백 시인도 징역형과 자격정지를 선고받았다.
이와 함께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은 진실규명 대상자가 1981년 일본 오사카로 여행을 다녀온 후 간첩으로 몰려 처벌을 받았고 수사 당시 불법 연행과 고문, 가혹행위가 존재했을 가능성이 높아 조사개시 결정됐다.
이밖에 제주에서 태어나 6살에 일본으로 건너갔다 1964년 제주도로 돌아와 농사를 지내며 살던 신청인이 1972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경찰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를 당했다는 '국가보안법 위반 조작의혹 사건'도 역시 조사개시 결정이 내려졌다.
진실화해위원회는 독립된 국가 조사기관으로 항일독립운동과 해외동포사, 한국전쟁 전후 민간인 집단희생 사건, 권위주의 통치시기 인권침해·조작 의혹 사건, 적대세력에 의한 희생 사건, 3·15 의거 사건, 그밖에 역사적으로 중요한 사건 등을 조사해 국가에 후속조치를 권고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