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립' 제주특별자치도 기금 통폐합 속도 붙나
입력 : 2023. 06. 20(화) 17:29수정 : 2023. 06. 21(수) 13:05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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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418회 정례회 제2차회의
의원들 "기금 통폐합 계획 미흡..적극적으로 나서야"
의원들 "기금 통폐합 계획 미흡..적극적으로 나서야"
제주자치도의회 강철남 의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고 있는 기금 통·폐합 계획에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0일 제418회 정례회 제2차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기금 통·폐합 계획을 꼬집었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모두 26개로 이중 16개는 법정기금이고 10개는 자체기금이다. 도는 이 가운데 복지, 1차산업 지원 등의 경우 유사한 기금으로 판단하고 각각 4개씩 기금을 묶어 2개 기금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복지분야는 가칭 통합복지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4개 기금을 통합하고, 농축수산 분야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등 4개 기금을 통합하게 된다.
제주도의 기금 통폐합 계획을 전해들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 추진"을 주문했다.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기금 수는 15.7개인데 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26개로 타 시·도에 비해 기금 수가 많다"면서 "제주도에서 제시한 복지 및 1차산업 분야 이외에도 유사한 성격의 기금이 많다고 본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 추진을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기금 통폐합 조례안을 7~8월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20일 제418회 정례회 제2차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기금 통·폐합 계획을 꼬집었다.
이날 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에서 운영하는 기금은 모두 26개로 이중 16개는 법정기금이고 10개는 자체기금이다. 도는 이 가운데 복지, 1차산업 지원 등의 경우 유사한 기금으로 판단하고 각각 4개씩 기금을 묶어 2개 기금으로 통합할 계획이다.
복지분야는 가칭 통합복지기금으로 노인복지기금, 장애인복지기금, 청소년육성기금, 양성평등기금 등 4개 기금을 통합하고, 농축수산 분야도 농축산물소득보전기금, 밭작물수급가격안정기금, 선도농업인육성기금, 수산물수급가격안정기금 등 4개 기금을 통합하게 된다.
제주도의 기금 통폐합 계획을 전해들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보다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 추진"을 주문했다.
강철남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을)은 "광역자치단체의 평균 기금 수는 15.7개인데 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26개로 타 시·도에 비해 기금 수가 많다"면서 "제주도에서 제시한 복지 및 1차산업 분야 이외에도 유사한 성격의 기금이 많다고 본다"면서 보다 적극적인 기금 통폐합 추진을 주문했다.
한편 제주도는 이 같은 내용의 기금 통폐합 조례안을 7~8월에 도의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