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정 재정위기 속 도의회와 '예산전쟁' 또 재연되나
입력 : 2023. 06. 20(화) 17:28수정 : 2023. 06. 22(목) 11:50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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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제418회 제2차회의
올해 본예산 심사 앞둬 관련 도-의회 TF 운영 제안
올해 본예산 심사 앞둬 관련 도-의회 TF 운영 제안
제주자치도의회 한권 의원.
[한라일보] 제주도정의 재정위기 속 올 연말 예정된 2024년 본예산 심사에서 '예산전쟁'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려가 나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제주도와 도의회 간 재정운영 관련TF를 구성해야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제418회 정례회 제2차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대상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한 의원은 "최근 제주도정이 재정위기 및 지출구조조정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연말 2024년 본예산 심사시 소위 '예산전쟁'이 재발될 위기가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회-도정 간 재정운영관련 TF를 사전에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2022회계연도 집행율은 88.7%로 최근 3년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월액은 6566억 7300만원으로 2022년 역대 최대로 편성된 1차 추경예산 증액분인 8510억원의 77%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된 것은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의 미숙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이월된 예산들이 과다한 만큼 올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는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에서 확인한 6월 16일 기준 집행률은 37.89%에 불과하다"면서 "올해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40%가 안되는 집행률을 볼 때 또 다시 대규모 이월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최근 개최된 중기 지방재정투자 토론회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내국세 수입의 31조원 감소, KDI의 성장률 하향 조정, 지방세입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 등의 지표값이 나타난 시기는 4월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회 추경에서도 이러한 재정위기가 고려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의원은 "과거에 있어 왔던 지출구조조정을 보면 일상경비 일괄 삭감,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을 목적으로 한 민간보조금 및 읍면동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면서 "의회가 이러한 지역에서 갖는 불합리한 부분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예산 갈등'으로 비춰질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도정 간 재정운영과 2024년 본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TF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재정TF 운영 제안 배경에 대해 재정이 어렵다며 중기 지방재정투자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의회 차원에서 세입 전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회의자료를 요청했으나 확정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등 의회 입장에서는 지출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유지될 경우 의회와 도정이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20일 제418회 정례회 제2차회의를 열고 기획조정실 대상 2022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한 의원은 "최근 제주도정이 재정위기 및 지출구조조정 필요성이 강조됨에 따라 연말 2024년 본예산 심사시 소위 '예산전쟁'이 재발될 위기가 있다"면서 "이를 예방하기 위해 의회-도정 간 재정운영관련 TF를 사전에 운영할 필요성이 있다"고 강조했다.
한 의원은 "2022회계연도 집행율은 88.7%로 최근 3년 기준 가장 낮은 수준이며 이월액은 6566억 7300만원으로 2022년 역대 최대로 편성된 1차 추경예산 증액분인 8510억원의 77%에 해당하는 금액이 계획대로 집행하지 못하고 다음 해로 이월된 것은 사업계획 수립 및 집행관리의 미숙함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한 의원은 "이월된 예산들이 과다한 만큼 올해 제대로 집행될 수 있도록 관리되어야 하는데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상에서 확인한 6월 16일 기준 집행률은 37.89%에 불과하다"면서 "올해 절반이 지난 시점에서 40%가 안되는 집행률을 볼 때 또 다시 대규모 이월이 이뤄질 수 있다는 우려가 크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함께 한 의원은 "최근 개최된 중기 지방재정투자 토론회에서 제시된 자료에 따르면 올해 내국세 수입의 31조원 감소, KDI의 성장률 하향 조정, 지방세입 전년 동기 대비 6.8% 감소 등의 지표값이 나타난 시기는 4월임에도 불구하고 올해 1회 추경에서도 이러한 재정위기가 고려되지 못했다"고 꼬집었다.
이에 한 의원은 "과거에 있어 왔던 지출구조조정을 보면 일상경비 일괄 삭감, 불요불급한 사업비 조정을 목적으로 한 민간보조금 및 읍면동 예산 삭감이 이뤄졌다"면서 "의회가 이러한 지역에서 갖는 불합리한 부분을 대변하는 과정에서 또 다시 '예산 갈등'으로 비춰질 여지가 충분하기 때문에 이를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의회와 도정 간 재정운영과 2024년 본예산 편성 및 심사 과정을 미리 준비할 수 있는 TF 등을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재정TF 운영 제안 배경에 대해 재정이 어렵다며 중기 지방재정투자 토론회를 개최했으나 의회 차원에서 세입 전망 등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확인하기 위해 회의자료를 요청했으나 확정 자료가 아니라는 이유로 비공개하는 등 의회 입장에서는 지출구조조정 필요성 등을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 유지될 경우 의회와 도정이 불신이 쌓일 수밖에 없다"고 우려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