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마당] 제주도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방향 제언
입력 : 2023. 06. 19(월) 00:00
김채현 기자 hakch@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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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지방자치단체가 아니다. 행정시는 법인격이 없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하급행정기관에 불과하고 이에 따라 제한된 범위 안에서만 자기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본다.
당초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시군 기초자치단체 폐지는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고 민주주의와 주민의 자치의식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였다. 이에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은 물론 맞춤식 행정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은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인 강원도 등 타시도 사례와 같이 제주에서도 2시·2군 체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제주시와 서귀포시 외에 2개 군을 설치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2시 2군 체제로 운영되어 왔었다. 그런데 북제주군은 제주시를 가운데 두고 동서로 나뉘어 있었고, 남제주군도 서귀포시를 가운데 두고 동서로 나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같은 군지역인데도 인접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일체감 조성·행정처리 비효율 등 문제가 많았었다. 이번 개편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지역 명칭을 동제주군과 서제주군으로 개편하여 동서남북의 고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강봉오 제주시 노형동>
당초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 시군 기초자치단체 폐지는 행정의 신속성과 효율성만을 추구하고 민주주의와 주민의 자치의식을 고려하지 않은 제도였다. 이에 지역 주민의 복지 증진은 물론 맞춤식 행정수요의 충족을 위해서 시군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은 제주도의 가장 큰 현안이라고 생각한다.
최근에 특별자치도를 추진 중인 강원도 등 타시도 사례와 같이 제주에서도 2시·2군 체제의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즉 제주시와 서귀포시 외에 2개 군을 설치하는 것이다.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전에는 제주시, 서귀포시, 북제주군, 남제주군 등 2시 2군 체제로 운영되어 왔었다. 그런데 북제주군은 제주시를 가운데 두고 동서로 나뉘어 있었고, 남제주군도 서귀포시를 가운데 두고 동서로 나뉘어 있었다. 이에 따라 같은 군지역인데도 인접되어 있지 않아 주민들의 일체감 조성·행정처리 비효율 등 문제가 많았었다. 이번 개편에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군 지역 명칭을 동제주군과 서제주군으로 개편하여 동서남북의 고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 <강봉오 제주시 노형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