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제주도 기간제 근로자 차별 대우 '논란'
입력 : 2023. 06. 15(목) 17:43수정 : 2023. 06. 19(월) 09:06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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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행자위 15일 제418회 정례회 제1차회의
道, 기간제 근로자 대상 건강검진, 단체보험료 제외
道, 기간제 근로자 대상 건강검진, 단체보험료 제외
왼쪽부터 이정엽, 하성용의원
[한라일보] 제주지역 기간제 근로자들에 차별적 대우가 이뤄지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제418회 정례회 제1차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제주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배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도와 양행정시 등은 소속 공무원·공무직·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와 행정시 모두 공무원과 공무직 등에 대해서는 지원내역에 복지포인트 외에도 건강검진비(30만원)와 단체보험료(15~18만원)를 포함시키고 있지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비·단체보험료는 제외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 지원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단체보험이라던가 건강검진비 등의 부분은 여러가지로 검토 중인 사항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다 같은 제주도 소속 근로자들이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면 되겠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근로조건·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을 차별적 처우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지원에 불과 8억여원이 필요한 만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 국장은 "적극 검토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도 "건강검진을 통해 사전에 질병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해소하는 것도 실질적인 문제지만 도민 건강증진 차원에서라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15일 제418회 정례회 제1차회의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대륜동)은 제주도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 배제에 대한 문제를 지적했다.
제주도와 양행정시 등은 소속 공무원·공무직·기간제근로자 등을 대상으로 맞춤형복지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도와 행정시 모두 공무원과 공무직 등에 대해서는 지원내역에 복지포인트 외에도 건강검진비(30만원)와 단체보험료(15~18만원)를 포함시키고 있지만,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건강검진비·단체보험료는 제외했다.
이와 관련 이 의원은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건강검진비와 단체보험 지원 등에서 배제되고 있다"면서 "이 같은 이유가 무엇이냐"고 따졌다.
이에 조상범 제주도 특별자치행정국장은 "단체보험이라던가 건강검진비 등의 부분은 여러가지로 검토 중인 사항이 있다"고 답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다 같은 제주도 소속 근로자들이다. 누구는 주고 누구는 안주고 하면 되겠냐"고 꼬집었다.
이 의원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도 '근로조건·복리후생 등에 관한 사항'을 차별적 처우로 명시하고 있다"면서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차별을 없애기 위한 지원에 불과 8억여원이 필요한 만큼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이에 조 국장은 "적극 검토를 하면서 단계적으로 해 나가겠다"고 답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안덕면)도 "건강검진을 통해 사전에 질병도 예방하고, 의료비 부담도 경감시킬 수 있다"면서 "차별적인 대우를 해소하는 것도 실질적인 문제지만 도민 건강증진 차원에서라도 검토해 달라"고 요구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