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공단 설립? 첫술은 떴지만 갈 길 멀다
입력 : 2023. 06. 15(목) 17:42수정 : 2023. 06. 19(월) 10:42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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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설립 타당성 정책토론회 개최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道, 환경 정책 돌아봐야"
이영웅 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道, 환경 정책 돌아봐야"
15일 열린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정책토론회. 제주자치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환경공단 설립 타당성을 논의하는 자리를 마련해 공론화를 시킬 수 있을지 주목된다. 하지만 환경공단 설립과 관련해 경제성 등 여러 논란이 예상되면서 실제 추진까지 이뤄지기는 쉽지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환경 공단 설립에 앞서 제주도정이 환경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제주도의 환경관리에 대한 현재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도정차원에서 환경정책이나 비전들은 거창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제주도 환경관리 현안을 보면 민원도 많고 현장에서는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현재 제주도의 환경 관리에 보완해야될 부분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무처장은 "제주도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특히 도민들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다"면서 "제주도가 세계적인 보전지역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제주도의 위상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환경관리의 전문성과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환경 서비스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처장은 "환경공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목표가 설정돼 진행된다면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사업에 대한 경제성,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도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의 서비스가 충족된 상황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장은 "면세 기준 등에 따른 비용 절감 측면에서 보면 공단이 해결 방법인 게 맞는다"며 "또 관리 측면에서도 민간이 운영하면 의회에서도 볼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다. 공단의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마련되는 것도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이동욱 제주대 교수는 "민간 운영과 공단 설립 등 운영의 효율화를 얘기하기 전에 하수나 쓰레기 처리 업무 자체가 고품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업역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도민 50% 이상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고품질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2019년 원희룡 제주도정 당시 제주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그해 7월 관련 조례가 발의된 뒤 2020년 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15일 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제주환경관리공단 설립 타당성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토론회에서는 환경 공단 설립에 앞서 제주도정이 환경 정책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이영웅 제주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제주도의 환경관리에 대한 현재상황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면서 "도정차원에서 환경정책이나 비전들은 거창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그에 비해 제주도 환경관리 현안을 보면 민원도 많고 현장에서는 문제점들도 드러나고 있다. 이러한 부분에서 현재 제주도의 환경 관리에 보완해야될 부분이 시급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이 사무처장은 "제주도가 환경에 대한 중요성을 얘기하고 특히 도민들도 환경에 대한 인식이 굉장히 높다"면서 "제주도가 세계적인 보전지역이라고 많이 얘기하는데 제주도의 위상을 지킨다는 측면에서 환경관리의 전문성과 도민들에게 제공하는 환경 서비스에 대해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사무처장은 "환경공단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지만 구체적으로 목표가 설정돼 진행된다면 긍정적으로 갈 수 있다고 본다"면서도 "사업에 대한 경제성, 기술적인 문제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것은 도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행정의 서비스가 충족된 상황에서 추진돼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환 지방공기업평가원 투자분석센터장은 "면세 기준 등에 따른 비용 절감 측면에서 보면 공단이 해결 방법인 게 맞는다"며 "또 관리 측면에서도 민간이 운영하면 의회에서도 볼 수 있는 권한이 별로 없다. 공단의 경우는 행정사무감사라든지 모니터링할 수 있는 장치가 많이 마련되는 것도 장점이다"고 설명했다.
이동욱 제주대 교수는 "민간 운영과 공단 설립 등 운영의 효율화를 얘기하기 전에 하수나 쓰레기 처리 업무 자체가 고품질의 서비스를 요구하는 업역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며 "도민 50% 이상은 환경기초시설에 대해 고품질 서비스를 받고 싶어 한다는 것을 간과해선 안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지역에서는 지난 2019년 원희룡 제주도정 당시 제주시설공단 설립을 추진한 바 있다. 그해 7월 관련 조례가 발의된 뒤 2020년 12월 도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부결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