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제주도, 지난해 1차산업 예산집행 '저조'
입력 : 2023. 06. 14(수) 17:55수정 : 2023. 06. 14(수) 18:27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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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형 의원, 해양수산국 집행률 65.1% '최하위'
김승준 의원, 농기계 편의장비 지원 예산 잔액 지적
김승준 의원, 농기계 편의장비 지원 예산 잔액 지적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정례회를 열고 제주도가 제출한 2022 회계년도 결산심사에 돌입한 가운데,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집행률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1차산업 분야와 관련된 예산을 확보하고도 사용하지 못한 예산이 수두룩한 것으로 나타나 개선 방안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4일 제418회 정례회 중 제1차회의를 열고 상임위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제주도 결산 승인의건, 제주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이날 결산심사에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농수축위원회 소관 4개국 중 해양수산국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2022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해양수산국은 예산현액이 2181억84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1421억2700만원으로 집행률이 65.1%로 소관 4개국 중 최하위"라며 "최근 5년간 해양수산국 집행률도 2018년도 77.6%, 2019년 83.7%, 2020년 66.6%, 2021년 63.0% 2022년 65.1%로 예산집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과별로 집행현황을 보면 수산정책과가 예산현액 총사업비 812억3900만원 중 지출액인 539억6400만원으로 매우 저조하고, 해양산업과도 마찬가지로 예산현액 총사업비 409억5500만원 중 지출액이 223억300만원만 집행돼 심각한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의원은 "수산정책과는 명시이월만 202억5300만원으로 대단히 높고, 해양산업과는 계속비만 119억8900만원으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률 제고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고령농,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행용 농기계 관련 사업 예산과 관련 9000여만원에 달하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두고 농작업 대행조직을 육성·활성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도와 농협이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216억원을 조성해 대행용 농기계와 농작업 편의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난 2022년 이 사업에 대한 결산 결과를 보면 집행잔액 9142만1000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업현장에서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농작업 편의장비의 경우 지난해 신청대비 56% 수준 밖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인 고령화 심화와 인력난 등의 문제해소를 위해서는 농작업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재 편의장비의 보조율은 60%, 대행용 농기계의 보조율은 50%로 단위 농협에서 대행용 농기계 구매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대행용 농기계의 보조율을 상향해주는 대신 농협에서 인력을 반드시 채용하게 하고 농기계에 대한 유지·관리와 농작업 대행까지 할 수 있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4일 제418회 정례회 중 제1차회의를 열고 상임위 소관 부서를 대상으로 2022회계연도 제주도 결산 승인의건, 제주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을 심사했다.
이날 결산심사에서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농수축위원회 소관 4개국 중 해양수산국의 집행률이 매우 저조하다며 대책 강구를 주문했다.
박 의원은 "2022년도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일반회계 세출결산 결과를 보면 해양수산국은 예산현액이 2181억8400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지출액이 1421억2700만원으로 집행률이 65.1%로 소관 4개국 중 최하위"라며 "최근 5년간 해양수산국 집행률도 2018년도 77.6%, 2019년 83.7%, 2020년 66.6%, 2021년 63.0% 2022년 65.1%로 예산집행이 점점 줄어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박 의원은 "과별로 집행현황을 보면 수산정책과가 예산현액 총사업비 812억3900만원 중 지출액인 539억6400만원으로 매우 저조하고, 해양산업과도 마찬가지로 예산현액 총사업비 409억5500만원 중 지출액이 223억300만원만 집행돼 심각한 수준이다"고 꼬집었다.
특히 박 의원은 "수산정책과는 명시이월만 202억5300만원으로 대단히 높고, 해양산업과는 계속비만 119억8900만원으로 심각한 수준을 보이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률 제고방안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김승준 의원(더불어민주당, 한경·추자면)은 고령농, 농촌 인력난 해소를 위해 추진되고 있는 대행용 농기계 관련 사업 예산과 관련 9000여만원에 달하는 집행잔액이 발생한 것을 두고 농작업 대행조직을 육성·활성화 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 의원은 "지난 2018년 도와 농협이 업무협약 체결을 통해 2019년부터 올해까지 사업비 216억원을 조성해 대행용 농기계와 농작업 편의장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면서 "지난 2022년 이 사업에 대한 결산 결과를 보면 집행잔액 9142만1000원이 발생하고 있는데 이유가 무엇이냐"고 물었다.
이어 김 의원은 "농업현장에서 농기계에 대한 수요가 높은 상황으로 농작업 편의장비의 경우 지난해 신청대비 56% 수준 밖에 지원이 이뤄지지 않았는데, 집행잔액이 발생했다는 것은 납득이 어렵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업인 고령화 심화와 인력난 등의 문제해소를 위해서는 농작업 기계화를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한다"면서 "현재 편의장비의 보조율은 60%, 대행용 농기계의 보조율은 50%로 단위 농협에서 대행용 농기계 구매에 부담을 가질 수 있다. 대행용 농기계의 보조율을 상향해주는 대신 농협에서 인력을 반드시 채용하게 하고 농기계에 대한 유지·관리와 농작업 대행까지 할 수 있다면 상당한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