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례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제주 대응력 한계 '도마'
입력 : 2023. 06. 14(수) 17:54수정 : 2023. 06. 16(금) 08:32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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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제418회 정례회 농수축경제위 14일 제1차회의
의원들, 오염수 방류 문제 "도정, 적극행정 펼쳐야"
의원들, 오염수 방류 문제 "도정, 적극행정 펼쳐야"
왼쪽부터 박호형, 강경흠, 강성의, 강충룡 의원
[한라일보] 도쿄전력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시운전에 나서는 등 방류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제주도의회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여야 도의원들 모두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비판하면서도 정부의 대응력을 두고서는 온도차를 보였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4일 제418회 정례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정 차원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가장 시급한 현안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라며 "이틀전 방류을 위한 시설의 시운전이 들어갔는데, 제주도 전체가 영향을 받는 일이다. 하지만 제주도 행정에서는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도 "현실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도민분들께서도 무서움에 떨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제주도에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최근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형태로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 같다"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서에서 '우리나라의 수산물은 안전하다'라고 하는것 밖에 못하는 상황이 지금 중앙정부의 입장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정부의 대응력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분명한 오염 물질을 방류하는 것"이라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강충룡 의원(송산·효돈·영천동)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명확히하며 이미 전 정권에서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오염수 방류 결정이 2021년 4월13일 발표됐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결국 제소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저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방류한 오염수가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유의미한 정도의 양이 아니더라도 소비 위축에 따른 피해가 도민들에게 반드시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의원들 질의에 답변에 나선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방류가 안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방류가 만약에 이뤄졌을때 소비 위축에 따른 어업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는 14일 제418회 정례회 중 제1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2022 회계연도 결산심사를 진행했다. 이날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제주도정 차원에서 적극 행정을 펼쳐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주문이 잇따랐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2동)은 "가장 시급한 현안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라며 "이틀전 방류을 위한 시설의 시운전이 들어갔는데, 제주도 전체가 영향을 받는 일이다. 하지만 제주도 행정에서는 여러가지 미흡한 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강경흠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을)도 "현실이 코앞으로 다가오니까 도민분들께서도 무서움에 떨고 있는 것 같다"면서 "일본의 오염수 방류가 초읽기에 들어갔다고 보는데, 제주도에서도 어떻게 대응할지 면밀히 파악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성의 의원(더불어민주당, 화북동)은 "최근 해양수산부에서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홍보하는 형태로 전국을 돌아다니는 것 같다"면서 "사실관계에 대해서 우리가 오해하거나 아니면 잘못된 정보들이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주무 부서에서 '우리나라의 수산물은 안전하다'라고 하는것 밖에 못하는 상황이 지금 중앙정부의 입장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정부의 대응력을 꼬집었다.
그러면서 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분명한 오염 물질을 방류하는 것"이라며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이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고 얘기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민의힘 소속인 강충룡 의원(송산·효돈·영천동)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반대입장을 명확히하며 이미 전 정권에서 대응이 미흡했다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오염수 방류 결정이 2021년 4월13일 발표됐는데, 당시 문재인 대통령이 국제재판소에 제소하라는 지시를 했는데 결국 제소를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강 의원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어제 오늘일이 아니다. 저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혔다"면서 "방류한 오염수가 제주도에 도착했을 때 유의미한 정도의 양이 아니더라도 소비 위축에 따른 피해가 도민들에게 반드시 올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의원들 질의에 답변에 나선 정재철 제주도 해양수산국장은 "방류가 안되는게 가장 좋은 방법이지만, 방류가 만약에 이뤄졌을때 소비 위축에 따른 어업인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