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단계 제도개선 제주특별법 개정안 15일 법사위서 재논의
입력 : 2023. 06. 14(수) 10:29수정 : 2023. 06. 14(수) 10:33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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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건으로 상정돼... 논의 과정서 일부 조항 삭제 여부 관심
[한라일보]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오는 1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소위 안건으로 상정돼 심의 결과가 주목된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2021년 11월 발의된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로 넘겨졌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2월과 4월 , 그리고 지난달 24일 등 세차례나 심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년여 동안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로 넘겨졌지만 법사위에서만 5개월째 의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에는 ▶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근거 마련 ▶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특례 ▶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 외국인 무사증 입국고시 변경 요청 권한 ▶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등 33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이들 과제 중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특례와 카지노의 사전 인가를 도조례로 하는 법안 내용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날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이들 조항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 지 아니면 삭제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1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따르면, 법사위는 이날 법안심사제2소위원회를 열 예정이며 제주특별법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했다.
2021년 11월 발의된 7단계 제도개선 과제를 담은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지난해 12월 법사위로 넘겨졌고, 법사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지난 2월과 4월 , 그리고 지난달 24일 등 세차례나 심의됐지만 문턱을 넘지 못했다. 1년여 동안 소관 상임위 심사를 거쳐 법사위로 넘겨졌지만 법사위에서만 5개월째 의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다.
제주특별법 7단계 개정안에는 ▶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근거 마련 ▶ 카지노업 지위승계에 관한 특례 ▶ 제주 세계환경중심도시 조성 특례 ▶ 외국인 무사증 입국고시 변경 요청 권한 ▶ 국제자유도시 개발센터(JDC)의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출연방법 변경 등 33개 제도개선 과제가 담겨 있다.
법사위 일부 의원들은 이들 과제 중 행정시장의 사무 위탁 특례와 카지노의 사전 인가를 도조례로 하는 법안 내용에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날 개정안 처리 과정에서 이들 조항이 그대로 반영될 수 있을 지 아니면 삭제될 지 관심이 모아진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