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0억대 불용예산 경고하고 나선 김경학 의장
입력 : 2023. 06. 13(화) 17:41수정 : 2023. 06. 15(목) 08:12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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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제주자치도의회 제418회 정례회 개회사
이번 회기 '2022 회계연도 결산' 등 30건 처리
이번 회기 '2022 회계연도 결산' 등 30건 처리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 사진=제주도의회
[한라일보] 김경학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이 "제주도와 도교육청에서 과다한 불용예산과 이월이 반복되는 폐단을 근절하기 위한 대책 마련에 나서달라"고 주문했다.
김 의장은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2022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면 제주도 전체 예산 8조2411억원 중 집행잔액은 215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불용액보다 2% 증가한 것"이라며 "일반회계에서 5억원 이상 미집행부서는 쉰네곳에 달했으며 이 역시 전년보다 열다섯개 부서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관행적 예산편성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이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가로막고 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한 예측과 정밀 진단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이번 결산심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의 준거로 삼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공공기관의 이전 노력도 요구했다. 이는 최근 재외동포청 제주 유치 실패에 따른 도민들의 허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다.
김 의장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지난 5일 인천에 개청했다는 소식에 도민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재단이 있던 제주에 들어서길 희망했지만,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첫 사례까지 남기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정부 조직개편에 제주관광청마저 포함되지 않으면서 제주 홀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주도민의 염원과 약속을 외면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민의 상실감을 달래줄 수 있는 새로운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제418회 정례회를 열고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0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13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18회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개회사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김 의장은 "2022 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면 제주도 전체 예산 8조2411억원 중 집행잔액은 2155억원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년도 불용액보다 2% 증가한 것"이라며 "일반회계에서 5억원 이상 미집행부서는 쉰네곳에 달했으며 이 역시 전년보다 열다섯개 부서가 늘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 의장은 "사업비를 과다하게 책정하거나 관행적 예산편성 등이 주요 원인"이라며 "이는 효율적인 예산 운용을 가로막고 있다.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정확한 예측과 정밀 진단을 통해 불요불급한 예산편성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은 기본이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김 의장은 "이번 결산심사 결과를 내년도 예산편성의 준거로 삼아 건전한 재정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새로운 공공기관의 이전 노력도 요구했다. 이는 최근 재외동포청 제주 유치 실패에 따른 도민들의 허탈감을 해소해야 한다는 이유다.
김 의장은 "750만 재외동포 관련 정책과 사업을 총괄하는 재외동포청이 지난 5일 인천에 개청했다는 소식에 도민들의 허탈감이 커지고 있다"면서 "재외동포청은 재외동포재단이 있던 제주에 들어서길 희망했지만, 지방이전 공공기관 중 수도권으로 회귀하는 첫 사례까지 남기게 돼 매우 유감"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의장은 "특히 정부 조직개편에 제주관광청마저 포함되지 않으면서 제주 홀대론에 힘이 실리고 있다. 제주도민의 염원과 약속을 외면한 정부는 이에 대한 대안을 제시해야 할 것"이라며 "최근 공공기관 2차 지방 이전이 가시화되고 있는 만큼 제주도민의 상실감을 달래줄 수 있는 새로운 공공기관의 제주 이전을 강력히 요청한다"고 전했다.
도의회는 이날 본회의를 시작으로 오는 28일까지 제418회 정례회를 열고 제주도지사와 제주도교육감이 제출한 2022 회계연도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30건의 안건을 심사할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