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도정 '민생팔이' 예산 무더기 삭감
입력 : 2023. 05. 16(화) 09:49수정 : 2023. 05. 17(수) 10:24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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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보건복지·문화관광위 첫 추경안 계수조정 결과 공개
추경 취지 어긋난 토지 매입비·도정 역점사업 등 대상 감액
추경 취지 어긋난 토지 매입비·도정 역점사업 등 대상 감액
[한라일보] '민생팔이' 의혹이 제기됐던 예산들이 제주자치도의회 상임위 계수조정과정에서 줄줄이 삭감돼 최종 예산결산특위 결과가 주목된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15일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밀실심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계수조정에서 송악유원지 부지내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 예산 151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행자위는 삭감 이유로 서민생활 안정화라는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행자위는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예산 9억원 중 2억원을 삭감했다. 이 역시 추경예산 취지에 어긋나고 본 예산 20억원이 편성된 상태에서 과다하게 증액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영훈 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제시했던 '아동 건강체험 활동비' 지원 예산 53억 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오 지사는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9~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추가 아동수당 성격의 체험활동비를 전국 최초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와함께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 여원과 장비구입비 2억50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 여부를 두고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져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또 오영훈 도정의 역점사업인 제주형 UAM 신규 체험 환경조성사업비도 2억9000만원 전액을 삭감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추경 취지에 부합하는 민생예산이 맞느냐는 논란이 제기됐던 사업 대부분을 삭감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5억원,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5억원, 제주형 문화예술 마을브랜드 발굴 지원 4억원, 전지훈련 유치지원 3억원, 열린평생학습 대학 운영 2억원, 중화권 홍보 마케팅 7억원,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3억원, 제주포럼 지원 3억원, 무오법정상 항일운동 다큐제작 3억원, 제주국제조각페스타 4억원, 차 없는 거리 행사 1억2천만원, 제주관광 콘텐츠 해외 홍보 마케팅 3억원 등이 삭감됐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 10억원,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10억원,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토지 매입 88억7000만원을 사업비 대비 과다 편성과 사업 시기 부적절 등의 이유로 삭감했다.
한편 행자위 전체 삭감 규모는 156억원, 보건복지위 74억원, 문화관광위 59억원, 환경도시위 109억원 등이다.
제주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등 일부 상임위는 15일 제주자치도가 제출한 2023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해 계수조정 결과를 공개했다. 지난해 본예산 심의과정에서 '밀실심의'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행정자치위원회는 계수조정에서 송악유원지 부지내 사유지(중국투자자 소유) 매입 예산 151억원 전액을 삭감했다. 행자위는 삭감 이유로 서민생활 안정화라는 추경예산 편성 취지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와함께 행자위는 도정공감대 확산 위한 전략적 도정홍보 추진 예산 9억원 중 2억원을 삭감했다. 이 역시 추경예산 취지에 어긋나고 본 예산 20억원이 편성된 상태에서 과다하게 증액이 이뤄졌다는 지적이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오영훈 지사가 역점사업으로 제시했던 '아동 건강체험 활동비' 지원 예산 53억 여원을 전액 삭감했다. 오 지사는 아동수당이 지급되지 않은 9~10세 아동을 대상으로 추가 아동수당 성격의 체험활동비를 전국 최초로 지급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이와함께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 운영비 3억 여원과 장비구입비 2억5000만원도 전액 삭감했다. 서귀포시종합사회복지관은 민간위탁 여부를 두고 의원들의 비판이 쏟아져 이에 대한 후속조치로 보인다.
보건복지안전위원회는 또 오영훈 도정의 역점사업인 제주형 UAM 신규 체험 환경조성사업비도 2억9000만원 전액을 삭감해 사업 추진이 어렵게 됐다.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추경 취지에 부합하는 민생예산이 맞느냐는 논란이 제기됐던 사업 대부분을 삭감했다.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금 5억원, 제주 로케이션 유치지원 5억원, 제주형 문화예술 마을브랜드 발굴 지원 4억원, 전지훈련 유치지원 3억원, 열린평생학습 대학 운영 2억원, 중화권 홍보 마케팅 7억원, 동남아 등 잠재시장 홍보 마케팅 3억원, 제주포럼 지원 3억원, 무오법정상 항일운동 다큐제작 3억원, 제주국제조각페스타 4억원, 차 없는 거리 행사 1억2천만원, 제주관광 콘텐츠 해외 홍보 마케팅 3억원 등이 삭감됐다.
환경도시위원회는 마라해양도립공원 육상부 내 사유지 매입 10억원, 공공주택 건립 부지 매입 10억원, 제주대학교 버스회차지 조성 토지 매입 88억7000만원을 사업비 대비 과다 편성과 사업 시기 부적절 등의 이유로 삭감했다.
한편 행자위 전체 삭감 규모는 156억원, 보건복지위 74억원, 문화관광위 59억원, 환경도시위 109억원 등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