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우의 월요논단] 일본과의 '관계 복원',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
입력 : 2023. 05. 08(월) 00:00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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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 일본의 기시다 내각은 한국과 '위안부 합의' 이행과 강제징용 문제 해결을 위한 접근법의 차이로 인해 한·일 양국 간 신뢰가 손상되고 양국의 교류·협력이 상당 부분 단절되는 등 어려운 상황이 지속돼 왔다. 또한 주기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일본 정치권의 독도 관련 망언과 독도 영유권에 대한 도전 문제는 우리 국민의 감정을 지속적으로 자극하고 있으며, 한·일 관계 개선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이러한 갈등 상황은 한·일 양국이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는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어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 위협이나 중국의 해양팽창 정책으로 인한 해상 위협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한·일 간의 대화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조금은 예상되고 있던 가운데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번 5월 일본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한·일 간 셔틀외교는 양국이 역사적 갈등 문제로 오랜 시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성사된 정치적 중요한 행사로 안보 관련 대화·교류 채널을 재개해 상호 간의 이해를 넓혀 나갈 필요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뤄져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일 양국은 북한의 진화하고 있는 미사일과 핵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력을 동원한 강압과 중국 해경과 해상민병대(어선단)에 의한 해상에서의 위협적 행위 등에 노출되는 등 북한과 중국의 해상을 통한 위협에 관한 한 공동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한·일 양국 간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하지만 안보적 측면에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돼야 한다. 우리 군은 안보 관련 분야 중에서도 비교적 접근이 쉬운 해양안보 관련 대화를 시작으로 한·일 간의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 이후 미국과의 협력으로 한·미·일 3자 간 협력체제를 갖춰야 한다.
2020년 8월 27일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국가에 대해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마음이 같은 모든 나라는 함께 뭉쳐야 한다"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해양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가 구축되면 낮은 단계에서부터 해양분쟁과 관련된 상황 공유를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이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동중국해를 배경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으며 해상민병대와 어선 등을 첨병으로 내세운 해양공세를 이어도 주변 해역까지 확대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번 한·일 정상들의 만남을 시작으로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결과들이 계속 만들어지길 기원한다.<남동우 제주대 해양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예비역 해군 준장>
이러한 갈등 상황은 한·일 양국이 공동의 이해를 갖고 있는 역내 안보 문제에 대해서 효과적으로 대처하는 데 있어 커다란 장애 요소가 되고 있으며 이는 북한의 핵 위협이나 중국의 해양팽창 정책으로 인한 해상 위협이 점차 증대되고 있는 현 상황에서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다행스럽게도 윤석열 정부 출범과 함께 한·일 간의 대화 물꼬가 트일 가능성이 조금은 예상되고 있던 가운데 지난 3월 윤 대통령의 일본 방문과 이에 대한 답방 형식으로 이번 5월 일본 기시다 총리의 방한이 전격적으로 이뤄졌다. 이러한 한·일 간 셔틀외교는 양국이 역사적 갈등 문제로 오랜 시간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가운데 성사된 정치적 중요한 행사로 안보 관련 대화·교류 채널을 재개해 상호 간의 이해를 넓혀 나갈 필요가 절실한 상황에서 이뤄져 매우 다행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한·일 양국은 북한의 진화하고 있는 미사일과 핵 위협에 직면하고 있으며 중국의 군사력을 동원한 강압과 중국 해경과 해상민병대(어선단)에 의한 해상에서의 위협적 행위 등에 노출되는 등 북한과 중국의 해상을 통한 위협에 관한 한 공동의 인식을 공유하고 있다.
한·일 양국 간 해결해야 할 일이 산적하지만 안보적 측면에서 현재 직면하고 있는 문제 해결이 무엇보다도 우선시 돼야 한다. 우리 군은 안보 관련 분야 중에서도 비교적 접근이 쉬운 해양안보 관련 대화를 시작으로 한·일 간의 신뢰를 쌓아 나가야 한다. 이후 미국과의 협력으로 한·미·일 3자 간 협력체제를 갖춰야 한다.
2020년 8월 27일 힘에 의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국제규범을 무시하는 국가에 대해서 에스퍼 미 국방장관이 언급한 것처럼 "마음이 같은 모든 나라는 함께 뭉쳐야 한다"라는 것을 주지할 필요가 있다. 일본과 해양안보 분야에서의 협력 관계가 구축되면 낮은 단계에서부터 해양분쟁과 관련된 상황 공유를 시작해야 한다. 왜냐하면 중국이 남중국해는 물론이고 동중국해를 배경으로 현상변경을 시도하고 있으며 해상민병대와 어선 등을 첨병으로 내세운 해양공세를 이어도 주변 해역까지 확대해 가고 있기 때문이다.
아무쪼록 이번 한·일 정상들의 만남을 시작으로 국가안보에 도움이 되는 긍정적 결과들이 계속 만들어지길 기원한다.<남동우 제주대 해양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예비역 해군 준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