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도의 현장시선] 해양보호구역 확대 위한 제주도의 정책적 의지가 필요하다
입력 : 2023. 04. 28(금) 00:00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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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건강하고 생물다양성이 풍부한 풍요로운 바다는 인류의 문명을 발전시키고 인류의 생존을 지탱해 온 중요한 버팀목이다. 특히 바다는 인류에게 중요한 식량공급원이며 산소 공급과 온실가스를 흡수하는 중요한 역할도 한다. 실제 바다는 인류가 배출한 이산화탄소의 25%를 흡수하고 있다. 이렇듯 바다는 인류의 생존에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또 엄청난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공간이다.
인류가 지속가능하려면 바다를 잘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오랫동안 바다는 파괴와 오염에 시달려 왔다. 그래서 전 세계는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오염과 파괴로부터 바다를 지켜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과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 제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합의를 이뤄내며 UN 차원의 적극적인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렇듯 전 세계가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실은 2.4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사면이 바다이고 사회, 경제, 환경 전반에 걸쳐 바다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제주도는 어떤 상황일까? 제주도에서 해양보호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은 해양도립공원 중 공원자연보전지구와 천연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등으로 제주도가 관리하는 해역 9600.59㎢ 중 0.43%에 불과하다. 2030년까지 30%를 달성하려면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해양수산부가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안에 새로운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는 쾌거가 달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부응하듯 최근 제주도도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좋은 상황이지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당사자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주도가 소극적인 이유는 제주도에 해양환경 관련 인력과 예산이 매우 부족해 해양보호구역 확대정책을 끌고 갈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에서 해양환경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인력과 예산,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런 일이다.
제주도의 바다를 살리는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려면 이제는 제주도가 해양환경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 시작은 해양환경을 전담하는 인력을 늘리고 나아가 부서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이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빠르게 확대하고 해양환경을 적극 보전해 제주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열어가야 한다. 전 세계가 해양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대, 해양보전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시대, 그 시대 정신에 맞는 제주도정이 되길 바란다.<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인류가 지속가능하려면 바다를 잘 보호하는 것이 필수적이지만 오랫동안 바다는 파괴와 오염에 시달려 왔다. 그래서 전 세계는 바다의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해 오염과 파괴로부터 바다를 지켜내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실제 제15차 생물다양성협약과 해양생물다양성 보전협약(BBNJ) 제5차 비상회의에서 2030년까지 해양 30%를 보호구역으로 지정하는데 합의를 이뤄내며 UN 차원의 적극적인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나서고 있다.
이렇듯 전 세계가 해양보호구역 확대를 위해 박차를 가하고 있지만 한국의 해양보호구역 지정 현실은 2.46%에 불과하다. 그렇다면 사면이 바다이고 사회, 경제, 환경 전반에 걸쳐 바다의 영향을 크게 받는 제주도는 어떤 상황일까? 제주도에서 해양보호가 비교적 적극적으로 이뤄지는 공간은 해양도립공원 중 공원자연보전지구와 천연보호구역, 해양보호구역 등으로 제주도가 관리하는 해역 9600.59㎢ 중 0.43%에 불과하다. 2030년까지 30%를 달성하려면 갈 길이 너무 멀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최근 해양수산부가 제주도의 해양보호구역 확대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이다. 올해 안에 새로운 해양보호구역이 지정되는 쾌거가 달성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이에 부응하듯 최근 제주도도 해양보호구역 신규 지정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렇게 좋은 상황이지만 우려가 없는 것은 아니다. 제주도가 주체적이고 적극적으로 해양보호구역 지정의 당사자로 나서지 않기 때문이다. 이렇게 제주도가 소극적인 이유는 제주도에 해양환경 관련 인력과 예산이 매우 부족해 해양보호구역 확대정책을 끌고 갈 여력이 부족하다는 이유가 크게 작용하는 것으로 보인다. 사면이 바다인 제주도에서 해양환경을 전담하는 부서가 없어 인력과 예산, 정책이 부족하다는 것은 참으로 안타깝고 실망스런 일이다.
제주도의 바다를 살리는 해양보호구역을 확대하려면 이제는 제주도가 해양환경에 보다 적극적인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한다. 그 시작은 해양환경을 전담하는 인력을 늘리고 나아가 부서를 만드는 일일 것이다. 이를 통해 해양보호구역을 빠르게 확대하고 해양환경을 적극 보전해 제주 미래의 지속가능성을 열어가야 한다. 전 세계가 해양보호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시대, 해양보전이 우리의 미래를 담보하는 시대, 그 시대 정신에 맞는 제주도정이 되길 바란다.<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