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미현의 편집국 25시] 제주 배송비 문제 해법 없나
입력 : 2023. 04. 27(목) 00:0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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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제주도민들의 택배비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법적인 근거 마련이 쉽지 않아 보인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25일 교통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고 송재호(제주시갑)·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이 발의한 '생활물류서비스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심의, 핵심 내용인 도서산간지역 배송비 지원 내용은 빼고 수정 의결했다.
국회의 법안 심의 첫 단계인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물류취약지역 배송비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민간서비스에 직접적으로 배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지역·물류서비스와 형평성, 수익자 부담원칙에 비춰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반대했다.
제주도민들은 기본 배송비 외에 별도 해상운송비까지 포함해 추가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 1월 발표한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의 평균 추가배송비는 건당 2160원으로 2021년(2091원)보다 69원 올랐다. 기본배송비와 추가배송비를 합한 총 배송비의 경우 육지권에 비해 2021년 5.7배에서 6.1배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국회에서는 26일과 27일 제주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제주 택배비 경감 방안 모색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다.
제주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정치권이 더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미현 정치부 차장>
국회의 법안 심의 첫 단계인 상임위 법안소위에서 물류취약지역 배송비 지원에 대한 공감대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이다. 정부는 민간서비스에 직접적으로 배송비를 지원하는 것은 다른 지역·물류서비스와 형평성, 수익자 부담원칙에 비춰 신중검토가 필요하다고 사실상 반대했다.
제주도민들은 기본 배송비 외에 별도 해상운송비까지 포함해 추가배송비를 부담하고 있다.
제주도가 지난 1월 발표한 택배 추가배송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의 평균 추가배송비는 건당 2160원으로 2021년(2091원)보다 69원 올랐다. 기본배송비와 추가배송비를 합한 총 배송비의 경우 육지권에 비해 2021년 5.7배에서 6.1배로 격차가 더 벌어졌다.
국회에서는 26일과 27일 제주 국회의원들이 주최하는 제주 택배비 경감 방안 모색 토론회가 잇따라 열렸다.
제주도민들이 피부로 느낄 수 있는 실현 가능하고 실질적인 방안 마련에 정치권이 더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부미현 정치부 차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