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섬 지역 택배비 경감은 국민의 기본권 문제"
입력 : 2023. 04. 26(수) 19:41수정 : 2023. 04. 27(목) 13:0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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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섬 지역 택배비 경감을 위한 국회 토론회
"지역소멸기금 활용으로 예산 확보" 의견도 제시
"지역소멸기금 활용으로 예산 확보" 의견도 제시
[한라일보] 섬 지역 택배비 부담 문제는 국민의 기본권의 문제이며 인구소멸을 막기위해서라도 정부가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삼석 의원 주최로 마련된'섬 지역 택배비 경감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축사에서 "택배는 이제 일상이 되어 있지만 섬 지역이나 산간 지역 주민들은 같은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의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갑 의원(민주당·전남 해남6완도·진도)은 "전기요금처럼 택배 요금도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섬의 택배비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는 등 섬에 있는 분들도 같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은 "해양의 풍력발전을 통해 내륙 지역 주민들은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섬에 산다는 이유로 섬 비싼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평등권, 행복추구권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신미영 한국섬진흥원 연구기획팀장은 "섬 지역의 인구소멸을 막으려면 물류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팀장은 "법·제도의 중장기적 개편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소멸기금 등을 활용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에서는 올해 정부 예산에 65억원이 신규 반영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과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
도경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려면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은규 한국통합물류협회 생활물류지원팀장은 "이 사업의 어려움은 도서지역 추가운임에 포함된 비용 중 도선료만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섬 주민의 실질적 혜택 적용을 위해 주민들이 택배 송장을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 등의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26일 더불어민주당 위성곤·서삼석 의원 주최로 마련된'섬 지역 택배비 경감을 위한 토론회'에서 참석한 국회의원들은 이같이 한목소리를 냈다.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축사에서 "택배는 이제 일상이 되어 있지만 섬 지역이나 산간 지역 주민들은 같은 국민으로서 기본적인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의 기본권의 관점에서 관련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재갑 의원(민주당·전남 해남6완도·진도)은 "전기요금처럼 택배 요금도 사는 지역에 따라 차별받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섬의 택배비도 정부 재정에서 지원하는 등 섬에 있는 분들도 같은 서비스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양정숙 의원(무소속·비례)은 "해양의 풍력발전을 통해 내륙 지역 주민들은 재생에너지를 쓸 수 있는데 섬에 산다는 이유로 섬 비싼 택배비를 부담해야 하는 것은 평등권, 행복추구권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발제에 나선 신미영 한국섬진흥원 연구기획팀장은 "섬 지역의 인구소멸을 막으려면 물류서비스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신 팀장은 "법·제도의 중장기적 개편을 통해 관련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며 "지방소멸기금 등을 활용해 예산을 확보할 수 있다"고 제언했다.
토론에서는 올해 정부 예산에 65억원이 신규 반영된 섬 지역 생활물류 운임지원 사업과 관련한 지적이 나왔다.
도경식 해양수산부 연안해운과장은 "기획재정부가 내년도 예산 편성시 법적 근거가 미비하다는 점을 지적할 수 있다"면서 "내년 예산에도 반영되려면 근거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신은규 한국통합물류협회 생활물류지원팀장은 "이 사업의 어려움은 도서지역 추가운임에 포함된 비용 중 도선료만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섬 주민의 실질적 혜택 적용을 위해 주민들이 택배 송장을 제출하면 지자체에서 현금으로 돌려받는 방법 등의 방식을 검토해달라"고 주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