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쥐꼬리'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 대응 전략 '시급'
입력 : 2023. 04. 25(화) 17:52수정 : 2023. 04. 26(수) 16:16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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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주요기관 재정·예산동향 '재정정책정보지' 발간
초고령사회 지방재점 부담 관련 도내 인구 고령화 '가속화'
초고령사회 지방재점 부담 관련 도내 인구 고령화 '가속화'
[한라일보] 제주지역의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인구감소지역인 지방자치단체에 배분하는 지방소멸대응기금 확보를 위한 제주도의 전략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정활동을 위한 재정정보 및 현안 이해 증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1호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정정책정보지에 따르면 전국의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추계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국고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지방정부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지역성이 낮고 국가 전반에 걸친 복지사업은 전액 국비로 수행해야 하며, 재정 부족이 심화되는 지방정부를 위한 선제적인 기금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초고령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로 발생하는 문제는 복지에 한정되지 않고, 인구 소멸로 인한 지방 소멸을 가속화해 더 큰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등 고령화 문제는 단독으로 해결하기 보다 균형발전과 연계해 종합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1년 16.3%에서 2022년 17.1%로 고령화 정도가 빨라라지고 있고, 서귀포시와 읍면지역의 경우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제주시의 경우 추자면(38.7%)과 일도1동(31.0%) 등은 이미 30%를 넘어섰다. 이어 한경면(27.8%), 구좌읍(27.0%), 우도면(26.8%), 건입동(23.6%), 한림읍(23.0%), 용담1동(22.7%), 용담2동(22.0%), 삼도2동(21.6%), 삼도1동(20.6%), 조천읍(19.7%), 이도1동(19.2%), 애월읍(18.3%), 봉개동(17.8%), 일도2동(17.8%), 이호동(16.8%), 도두동(15.5%), 화북동(14.5%), 이도2동(13.1%), 연동(12.2%), 삼양동(11.1%), 오라동(10.8%), 외도동(10.3%), 노형동(10.1%), 아라동(9.8%) 순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의 경우 중앙동(29.0%), 송산동(26.6%), 성산읍(26.3%), 남원읍(26.0%), 영천동(25.7%), 효돈동(25.7%), 예래동(25.4%), 정방동(25.4%), 천지동(25.3%), 표선면(23.9%), 안덕면(21.5%), 대정읍(20.8%), 대륜동(17.1%), 중문동(17.0%), 대천동(15.5%), 동홍동(15.3%), 서홍동(14.6%) 순으로 나타났다. 양 지역을 보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지역이 26곳에 이르는 등 고령화 사회와 함께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정보에서는 제주도 장래인구추계 분석 및 도내 읍면지역 인구소멸 등을 반영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 개선방안 도출 및 기금확보 대응전략이 필요하고 제시했다.
한편 재정정책정보지는 재정·예산 동향, 국내 주요 기관과 국회 관련 분석기관 등에서 실시한 국가 및 지방 재정 연구 동향과 법령 제·개정 사항, 재정정책 이슈 등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분석의견과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제언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2022년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2023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사업 재정소요 추계 등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 및 제언했다.
재정정책정보지는 제주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의정활동을 위한 재정정보 및 현안 이해 증진을 위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도록 '재정정책정보지' 통권 제11호를 발간했다고 25일 밝혔다.
재정정책정보지에 따르면 전국의 노인 인구 증가에 따른 재정추계를 통해 현재 시행 중인 국고보조사업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경우 지방정부 재정에 위협이 되고 있다. 이에 지역성이 낮고 국가 전반에 걸친 복지사업은 전액 국비로 수행해야 하며, 재정 부족이 심화되는 지방정부를 위한 선제적인 기금 제도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초고령 사회로의 급격한 변화로 발생하는 문제는 복지에 한정되지 않고, 인구 소멸로 인한 지방 소멸을 가속화해 더 큰 사회적 변화를 초래하게 되는 등 고령화 문제는 단독으로 해결하기 보다 균형발전과 연계해 종합적 판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제주지역의 경우 65세 이상 인구 비중은 2021년 16.3%에서 2022년 17.1%로 고령화 정도가 빨라라지고 있고, 서귀포시와 읍면지역의 경우 고령화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지역별 65세 이상 인구 비중을 살펴보면 제주시의 경우 추자면(38.7%)과 일도1동(31.0%) 등은 이미 30%를 넘어섰다. 이어 한경면(27.8%), 구좌읍(27.0%), 우도면(26.8%), 건입동(23.6%), 한림읍(23.0%), 용담1동(22.7%), 용담2동(22.0%), 삼도2동(21.6%), 삼도1동(20.6%), 조천읍(19.7%), 이도1동(19.2%), 애월읍(18.3%), 봉개동(17.8%), 일도2동(17.8%), 이호동(16.8%), 도두동(15.5%), 화북동(14.5%), 이도2동(13.1%), 연동(12.2%), 삼양동(11.1%), 오라동(10.8%), 외도동(10.3%), 노형동(10.1%), 아라동(9.8%) 순으로 나타났다.
서귀포시의 경우 중앙동(29.0%), 송산동(26.6%), 성산읍(26.3%), 남원읍(26.0%), 영천동(25.7%), 효돈동(25.7%), 예래동(25.4%), 정방동(25.4%), 천지동(25.3%), 표선면(23.9%), 안덕면(21.5%), 대정읍(20.8%), 대륜동(17.1%), 중문동(17.0%), 대천동(15.5%), 동홍동(15.3%), 서홍동(14.6%) 순으로 나타났다. 양 지역을 보면 65세 인구 비중이 20%를 넘는 지역이 26곳에 이르는 등 고령화 사회와 함께 지역소멸에 대한 우려도 나오고 있다.
이에 따라 재정정책정보에서는 제주도 장래인구추계 분석 및 도내 읍면지역 인구소멸 등을 반영한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기준 개선방안 도출 및 기금확보 대응전략이 필요하고 제시했다.
한편 재정정책정보지는 재정·예산 동향, 국내 주요 기관과 국회 관련 분석기관 등에서 실시한 국가 및 지방 재정 연구 동향과 법령 제·개정 사항, 재정정책 이슈 등을 요약하고 이에 대한 분석의견과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정책제언을 포함하고 있다.
이번 호에서는 2022회계연도 국가결산 결과, 2022년도 지방교부세 운영사항, 2023년 달라지는 복지분야 주요 사업 재정소요 추계 등에 대한 내용을 요약정리 및 제언했다.
재정정책정보지는 제주도의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