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제주도당 "국회, 제주 택배추가배송비 문제하라"
입력 : 2023. 04. 25(화) 13:05수정 : 2023. 04. 25(화) 16:57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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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국회서 기자회견
[한라일보] 진보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2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를 비롯한 섬 지역 택배 추가 배송비 문제 해결에 국회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단지 섬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법적 행정적 근거도 없이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과도하게 책정된 택배 추가배송비 문제는 국민의 물류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이들은 "섬에 산다고 해서 산간오지에 산다고해서 전기요금에 몇배의 추가요금을 물지는 않는다"며 "시대가 변하고 산업이 발전하는데 걸맞게 정부의 정책도 법률과 제도도 바뀌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택배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해 온데 비해서 법률과 제도가 받침되지 않다 보니, 국민들의 기본권은 침해당하고 다수의 2등 국민을 양산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빚어지고 있다"며 "국회는 민생문제를 외면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은 택배 추가 배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의 신속한 논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재벌 택배사의 담합과 횡포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무위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재벌 택배사의 담합과 폭리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모든 국민의 필수재인 택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이들은 이날 국회 소통관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단지 섬에 산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아무런 법적 행정적 근거도 없이 합리적인 근거도 제시하지 않은채 과도하게 책정된 택배 추가배송비 문제는 국민의 물류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다"면서 국회에 계류 중인 관련 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주문했다.
이들은 "섬에 산다고 해서 산간오지에 산다고해서 전기요금에 몇배의 추가요금을 물지는 않는다"며 "시대가 변하고 산업이 발전하는데 걸맞게 정부의 정책도 법률과 제도도 바뀌는 것이 당연한 일"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하지만, 택배산업이 성장하고 발전해 온데 비해서 법률과 제도가 받침되지 않다 보니, 국민들의 기본권은 침해당하고 다수의 2등 국민을 양산하는 어처구니 없는 현실이 빚어지고 있다"며 "국회는 민생문제를 외면하지 말기를 강력히 촉구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나선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진보당 강성희 국회의원(전북 전주시을)은 택배 추가 배송비 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물류서비스법 개정안의 신속한 논의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강 의원은 "재벌 택배사의 담합과 횡포를 바로 잡아야 한다"며 "정무위 소관기관인 공정거래위원회, 국민권익위원회를 상대로 재벌 택배사의 담합과 폭리 해결 방안 마련을 촉구하고, 모든 국민의 필수재인 택배요금 부담을 덜 수 있는 방안을 찾아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