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상훈의 현장시선] 납품대금 연동제의 조속한 정착
입력 : 2023. 04. 21(금) 00:00
오소범 기자 sobom@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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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납품대금 제값 받기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 급등하는 원자재 가격부담을 중소기업이 모두 부담하고 있는 불공정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중소기업중앙회가 처음으로 건의해 논의가 시작됐고, 이를 위해 동반성장위원회 출범, 협동조합 조정협상권 부여 등 정부에서도 다양한 노력을 했으나 성과를 내지 못했다.
최근 코로나 여파와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이 붕괴돼 가격이 급등했고, 이를 공급하는 대기업과 납품을 받는 대기업 사이에서 발생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으며,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제값받는 거래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이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도의 법제화가 필수적이지만 대기업 등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직접 정부와 국회를 찾아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의 필요성을 재차 설득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여야 협치로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이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기대한다. 중소기업의 35.9%가 수탁기업이고 근로자의 41.5%가 종사하는 현실에서 제값받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근로자의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제품의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납품받는 대기업 역시 성장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계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대기업과 협력해 시행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하위규정에 반영시키고,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납품단가 문제가 제도만 잘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변해야 하는 만큼,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 지역의 중소기업들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제값을 받는 만큼 혁신하고 성장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성상훈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
최근 코로나 여파와 러·우크라이나 전쟁 등으로 글로벌 원자재 공급망이 붕괴돼 가격이 급등했고, 이를 공급하는 대기업과 납품을 받는 대기업 사이에서 발생한 원자재 가격 인상에 대한 부담을 전적으로 중소기업이 부담하고 있으며,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아 중소기업 경영난이 가중되고 있다.
제값받는 거래문화가 정착되기 위해서는 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물품 등의 제조·공사·가공·수리 등을 위탁할 때 납품대금 연동에 관한 사항을 약정서에 기재해 수탁기업에 발급하고 이에 따라 납품대금을 조정해 지급하는 납품대금 연동제도의 법제화가 필수적이지만 대기업 등의 반대에 부딪혀 어려움이 많았다. 이에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계는 직접 정부와 국회를 찾아 납품대금 연동제 법제화의 필요성을 재차 설득하고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납품대금 제값받기를 통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해 왔다.
그 결과,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 거래에서 원자재 가격 상승분이 납품대금에 반영되도록 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지난해 12월 여야 협치로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국회를 통과해 오는 10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중소기업계 14년의 숙원이었던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이제는 중소기업이 노력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는 시대가 올 것으로 중소기업계는 기대한다. 중소기업의 35.9%가 수탁기업이고 근로자의 41.5%가 종사하는 현실에서 제값받기 위한 납품대금 연동제는 근로자의 임금인상과 복지향상으로 좋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이며 제품의 품질향상으로 이어져 납품받는 대기업 역시 성장이 가능하다.
중소기업계도 납품대금 연동제가 현장에서 효과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부·대기업과 협력해 시행방안을 마련해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경제구조를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다. 중소기업중앙회도 현장의 의견을 잘 수렴해서 하위규정에 반영시키고, 제도가 잘 정착될 수 있도록 하겠지만, 납품단가 문제가 제도만 잘 만든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대기업들이 진정성을 가지고 변해야 하는 만큼, 대기업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드린다. 납품대금 연동제가 대·중소기업 간 상생을 위한 효과적인 제도로 조속히 정착되기 위해 지역의 중소기업들도 납품대금 연동제를 통해 제값을 받는 만큼 혁신하고 성장해 복합 경제위기를 극복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앞장설 것이다.<성상훈 중소기업중앙회 제주중소기업회장>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