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보니… 제주 '쥐꼬리'
입력 : 2023. 04. 20(목) 23:17수정 : 2023. 04. 24(월) 08:23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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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정우택 국회의원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액 자료 공개
제주 19억 불과....경상남도 광역과 기초 계정 합치면 1000억 넘어 대조
제주 19억 불과....경상남도 광역과 기초 계정 합치면 1000억 넘어 대조
[한라일보] 정부가 올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조원을 지원할 예정인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가 받는 지원금은 19억원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20일 정우택 국회부의장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는 올해 19억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 1조원(기초 75%, 광역25%) 규모로 앞으로 10년간(22년~31년) 지원된다. 기초계정(7500억원)은 인구감소지역 89개와 관심지역 18개 지역에 차등 배분되고, 광역계정(2500억원)은 인구감소지수(90%·2250억원)와 재정자립,인구밀도(10%·250억원을 고려해 배분된다.
기금배분은 광역은 인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하고, 기초는 투자계획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광역지원계정을 보면, 부산광역시 26억원, 대구광역시 24억원, 인천광역시 12억원, 광주광역시 14억원, 대전광역시 9억3500만원, 울산광역시 9억3560만원, 경기도 3억6440만원, 강원도 258억원, 충청북도 120억, 충청남도 179억원, 전라북도 239억원, 전라남도 380억원, 경상북도 362억원, 경상남도 222억원이다.
제주를 제외한 타 광역시도의 경우 기초지원계정으로 통해서도 지원금을 받는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기초지원계정에서 인구감소지역인 동구 48억원, 서구 60억원, 영도구 54억원 등을 지원받고, 관심지역인 금정구,중구도 지원을 받는다. 경상남도는 경남 거창군(80억) 등이 기초지원계정에서 총 936억원을 지원받아 광역계정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는 1000억원이 넘는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주는 19억원 외에 지원되는 것은 없다"며 "인구감소지역 선정시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타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평가 대상이었고, 인구감소지수가 나은 편이어서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광역에 배정되는 기금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이 있는지 여부와 재정 여건 등이 함께 고려돼 정해진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결정을 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과 관심지역(18 시·군·구)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20일 정우택 국회부의장실이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지역상생발전기금 조합'의 자료를 분석한 결과, 제주는 올해 19억원이 지방소멸대응기금을 지원받는다.
지방소멸대응기금은 연 1조원(기초 75%, 광역25%) 규모로 앞으로 10년간(22년~31년) 지원된다. 기초계정(7500억원)은 인구감소지역 89개와 관심지역 18개 지역에 차등 배분되고, 광역계정(2500억원)은 인구감소지수(90%·2250억원)와 재정자립,인구밀도(10%·250억원을 고려해 배분된다.
기금배분은 광역은 인구·재정 여건 등을 고려해 정액 배분하고, 기초는 투자계획을 평가해 결과에 따라 차등 배분된다.
광역지원계정을 보면, 부산광역시 26억원, 대구광역시 24억원, 인천광역시 12억원, 광주광역시 14억원, 대전광역시 9억3500만원, 울산광역시 9억3560만원, 경기도 3억6440만원, 강원도 258억원, 충청북도 120억, 충청남도 179억원, 전라북도 239억원, 전라남도 380억원, 경상북도 362억원, 경상남도 222억원이다.
제주를 제외한 타 광역시도의 경우 기초지원계정으로 통해서도 지원금을 받는다.
부산광역시의 경우 기초지원계정에서 인구감소지역인 동구 48억원, 서구 60억원, 영도구 54억원 등을 지원받고, 관심지역인 금정구,중구도 지원을 받는다. 경상남도는 경남 거창군(80억) 등이 기초지원계정에서 총 936억원을 지원받아 광역계정을 포함하면 전체적으로는 1000억원이 넘는 지원이 이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행안부 관계자는 "제주는 19억원 외에 지원되는 것은 없다"며 "인구감소지역 선정시 행정시인 제주시와 서귀포시도 타 기초자치단체와 함께 평가 대상이었고, 인구감소지수가 나은 편이어서 포함이 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광역에 배정되는 기금의 경우 인구감소지역이 있는지 여부와 재정 여건 등이 함께 고려돼 정해진 금액"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정부는 지난해 8월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결정을 했는데, 제주시와 서귀포시는 기초자치단체 인구감소지역(89개 시·군·구)과 관심지역(18 시·군·구)에 포함되지 않아 기초자치단체 지방소멸대응기금 배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