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항 인근 불법 드론 적극 진압조치 가능해질까
입력 : 2023. 04. 20(목) 23:03수정 : 2023. 04. 21(금) 14:57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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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토교통위 민주당 민홍철 의원, 공항시설법 개정안 발의
20일 국회서 공항인근 불법 드론문제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일 국회서 공항인근 불법 드론문제 대응방안 모색 토론회 개최
20일 국회에서 열린 \\\\\\\\\\\\\\\'뻥 뚤린 항공보안, 불법드론 근절방안은\\\\\\\\\\\\\\\'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한라일보] 최근 제주공항에 불법드론으로 인한 항공기 이착륙 지연 사태가 발생한 가운데 항공안전에 위협이 되고 있는 공항인근 불법 드론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대응 기관이 더욱 적극적인 진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공항시설법이 개정될 지 주목된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지난 2월 불법드론 대응기관의 정당한 진압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및 면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비행하는 물체의 항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항운영자 등 불법드론 대응기관이 불법드론에 대한 퇴치·추락·포획 등 진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드론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법드론 대응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20일 국회에서 열린 '뻥 뚤린 항공보안, 불법드론 근절방안은' 토론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불법드론 무력화시 공항운영자의 공권력 부재로 사유재산 침해 소지 등이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조동현 사무관은 "최근 공항 불법드론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김홍대 책임연구원은 " 불법드론은 추후 위협적인 수단이 될 수 있어 대응 시스템 구축 · 운영 등 관제체계 통합 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 강조했다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민홍철 의원(경남 김해갑)은 지난 2월 불법드론 대응기관의 정당한 진압 조치 과정에서 발생한 피해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감경·면제할 수 있도록 손실보상 및 면책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공항시설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비행하는 물체의 항공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누구든지 항공기, 경량항공기 또는 초경량비행장치를 향해 물건을 던지는 등 항행에 위험을 일으킬 우려가 있는 행위를 금지하되, 예외적으로 비행승인을 받지 않은 초경량비행장치가 공항에 접근하거나 침입한 경우에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항운영자 등 불법드론 대응기관이 불법드론에 대한 퇴치·추락·포획 등 진압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불법드론을 진압하는 과정에서 불가항력적으로 발생하는 피해에 대한 민·형사적 책임을 감경하거나 면제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불법드론 대응기관이 소극적으로 대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실제 20일 국회에서 열린 '뻥 뚤린 항공보안, 불법드론 근절방안은' 토론회에서 인천국제공항공사 관계자는 "불법드론 무력화시 공항운영자의 공권력 부재로 사유재산 침해 소지 등이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법 개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국토교통부 항공보안정책과 조동현 사무관은 "최근 공항 불법드론 문제가 자주 발생하고 있어 정부 차원의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드론산업진흥협회 김홍대 책임연구원은 " 불법드론은 추후 위협적인 수단이 될 수 있어 대응 시스템 구축 · 운영 등 관제체계 통합 구성이 절실한 상황이다" 고 강조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