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평화대공원 용역"큰 틀로 접근해야"
입력 : 2023. 04. 18(화) 17:18수정 : 2023. 04. 19(수) 14:51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가가
제주도의회 제415회 임시회 문광위 제1차 회의
정민구 의원 관련 용역 2건 "예산 낭비" 지적
정민구 의원 관련 용역 2건 "예산 낭비" 지적
[한라일보]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일대에서 추진되는 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에 대한 용역에 대해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18일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연구용역'과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 방안 용역'을 언급하며 "제주평화대공원은 큰 그림을 그려서 접근을 해야하는데 관련 용역들이 따로 돼 있다"면서 "용역 자체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는 알뜨르비행장과 송악산이 인접해 있지만 관련된 용역이 두 건으로 나눠져 진행되고 있는데다, 특히 두 건에 대한 용역 수행기관이 제주연구원이 맡고 있어 평화대공원 관련 용역이 정책 기획을 통해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에게 "용역 내용으로면 격납고 문을 닫아서 여기에 카페를 만든다는 것이냐"며 따졌다.
답변에 나선 변 국장은 "해당 용역은 (평화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영역"이라며 "기본적으로 제주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통과된 이후 사업비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 국장은 "평화대공원과 송악산은 별개의 사업이다. 예를 들면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하면 지원하는 중앙부처가 다르다"면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되, 운영이나 관리 측면에서는 하나의 부서에서 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재정경제소위원회를 열고 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사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비 749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과 인접 토지 등 184만여㎡ 부지에 격납고와 동굴진지 등 일제 전적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이승아)는 18일 제415회 임시회 제1차 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사업의 주민수용성 제고 방안 마련 연구용역'과 '지속가능한 송악산 관리 및 지역상생 방안 용역'을 언급하며 "제주평화대공원은 큰 그림을 그려서 접근을 해야하는데 관련 용역들이 따로 돼 있다"면서 "용역 자체는 전형적인 예산 낭비"라고 지적했다.
이는 알뜨르비행장과 송악산이 인접해 있지만 관련된 용역이 두 건으로 나눠져 진행되고 있는데다, 특히 두 건에 대한 용역 수행기관이 제주연구원이 맡고 있어 평화대공원 관련 용역이 정책 기획을 통해 큰 틀에서 이뤄져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그러면서 정 의원은 변덕승 제주도 관광교류국장에게 "용역 내용으로면 격납고 문을 닫아서 여기에 카페를 만든다는 것이냐"며 따졌다.
답변에 나선 변 국장은 "해당 용역은 (평화대공원 조성사업과 관련)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영역"이라며 "기본적으로 제주특별법 및 국유재산특례제한법이 통과된 이후 사업비에 대한 국비 확보 방안 마련을 위한 공식적인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변 국장은 "평화대공원과 송악산은 별개의 사업이다. 예를 들면 국가의 지원을 받는다 하면 지원하는 중앙부처가 다르다"면서 "각각 사업을 추진하되, 운영이나 관리 측면에서는 하나의 부서에서 하도록 할 것"이라고 답했다.
한편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지난달 15일 재정경제소위원회를 열고 위성곤(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 의원이 발의한 '국유재산특례제한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개정안에는 알뜨르 비행장 부지 무상사용 등에 대한 내용이 담겨 있어 제주평화대공원 조성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제주평화대공원 조성 사업은 사업비 749억원을 들여 서귀포시 대정읍 알뜨르 비행장과 인접 토지 등 184만여㎡ 부지에 격납고와 동굴진지 등 일제 전적시설을 정비하고 전시관을 건립하는 사업이다.
